“제20대 국회, 누리과정 예산 해결로 당선인사 해야”
이재준 도의원,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 국가책임 공약 이행 촉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8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제20대 국회가 앞장서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준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공약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기채를 발행하게 하고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이 정책을 바꿔 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 등의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료 전액을 부담토록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국가 예산수립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부재, 책임부재, 법률부재로 발생한 것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이고, 경기도의 경우 4월말 재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보육예산에 겨우 3,000억 원을 배정하고 책임을 떠넘긴 19대 국회,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입맛대로 하는 막가파식 국회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당선인사에 바쁘고 원내대표 선출 등 각 당의 일정이 빼곡히 잡혀있겠지만, 그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야 2당 공히 전액국가 책임 보육을 공약했고 새누리당 역시 국가지원을 약속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10대 공약 중 두 번째 공약으로 삼은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주 후면 전국 대부분 어린이집들 모두 재정문제에 시달리고 급여를 받지 못한 보육교사들은 거리로 나설 판이다. 국민을 위한 약속 실천, 갈등 해소 이 보다 당선인사가 먼저일 수는 없다. 20대 국회는 당선 인사를 다닐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보육대란 해결로 국민에게 희망의 정치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부담률이 28%에서 32%로 증가하였는데,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정부의 매칭 사업에 따라 가용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까지 지방정부가 떠맡는 것은 지방자치 예속화나 다름없다.”면서 “20대 국회 당선자 전원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무상보육 관련 시행령을 원위치로 환원시키고 지자체별 예산 수립 중단과 예비비지출을 통한 보육료 정부 부담을 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민께 제일먼저 해야 하는 당선인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이미 소진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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