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재개발인가?
주민,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 승인조건문 관련 이의 제기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1일
안양 비산3동 비산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창립총회를 눈앞에 두고 비산초교주변 추진위원회 승인조건 원본을 우연히 발견한 한 조합원이 독립적인 재개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시에 해명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뉴타운삼호아파트재건축지정 고시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재건축만을 위해 불합리하게 편법적으로 기존도로 폐도 시킨 것이 비산초교주변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 승인조건문을 탄생시켰다.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조건은 총 6개의 조항이 있다. 첫째 인근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추진이 ‘비산초교주변지구’의 추진위원회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하거나, 안될 경우 ‘비산초교 주변지구’정비계획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수립해야한다.
둘째, 제1호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한다. 셋째,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세대수 계획수립 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 등 학교문제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한다.
넷째,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안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명확히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등 확정된 공개대상 자료를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위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될 경우 인가신청반려 처리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합원 권 모씨는 “비산초교주변지구는 자동으로 종속되는 조합추진위원회설립 승인 조건문을 받아들였고, 2015년 11월 27일 주민총회책자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설립 동의시 징구시도 원본을 보지 못했음은 물론 조합창비총회 책자에도 원본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고 황당해하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권씨는 “추진위 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업체가 4번 항목의 이행여부를 지켰는지 안양시는 정밀하게 조사 후 처리해주기 바란다. 단 한건이라도 이행되지 않았으면 불법이다.”고 시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며 아울러 “소중한 조합원 재산이 뉴타운삼호아파트재건축지정 고시로 끼워 팔기식이 되어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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