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가구역 조합장’ 올바른 선출토록 의왕시 중재 요청
요청인, 투명한 조합장 선거 위한 시청의 관리감독 등 촉구
시, “투명한 조합장 선출 총회되도록 행정지도”
또 다른 시민, 부곡가구역 재개발 반대...시에 신중해달라 조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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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지역 언론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부곡가구역조합)이, 이번에는 조합장 선출을 위해 개최되는 총회의 대행업체(OS선정) 선정을 두고 내부 파열음이 불거지며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의왕 부곡가구역조합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부곡가구역조합은 현재 J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4월 30일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새로 선출키로 하고 관련 제반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조합원 박 모씨는 “올바른 조합장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조합장 후보자가 시공사, 정비업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장이 조합원 권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총회 대행업체 역시, 시공사, 도시정비업체 모두와 무관한 제3의 업체가 선정돼야 투명하고 공정하게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왕시 부곡가구역조합 조합원의 수는 모두 1062명이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653 가구 공동주택을 건설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이렇게 되자 자칫 불공정한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한 한 조합원의 가족이 최근 ‘부곡가구역 조합장’ 선출관련 문제를 놓고 의왕시 관계자에게 중재를 긴급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저는 부곡가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가족이다. 부모님이 조합원이신데 위 언론보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가족은 조합원 취급도 안한다. 하여, 재개발 관리감독 기관인 의왕시청에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고 주문하며 먼저 요청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그가 요청한 사안으로는 첫째,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시 총회대행업체에 시공사와 정비업체가 개입할 수 없도록 지시 및 권고해 줄 것 둘째,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자들끼리 짜고 치는 일이 없도록 총회대행업체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지도해 줄 것 셋째,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청의 관리감독을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부곡가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출 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한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사항은, 부곡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장 선출 총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론이 집중된 가운데 시에 부곡가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는 “저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우선 보고 있는데 공사범위(제2조)외에 기부채납공사비(도로, 공원, 녹지 등), 지하 매설물(통신선로, 전력선, 하수관, 가스관)철거 및 이설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사업추진비(제14조)에 속하는 조합운영비, 총회비, 설계비, 감리비, 업무대행용역비, 인허가비용, 각종부담금,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 등등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역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 사업추진비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비용 역시 52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외 비용은 3개월 CD유통수익률(현재1.63)+5.0%로 낮지 않다. 그 외에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들이 많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계약,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은 지양하라고 나와 있다. 이 역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이다. 조합 안에서조차 이 기본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SK건설과의 가계약을 위한 ‘협상추진단’이 꾸려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반대 측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반대 측 역시 이해관계인이며 보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은 일반분양에서 얻은 수익으로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의 토지는 인근 시세에 절반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낮은 보상가로 인한 손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조합원이 피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것이 수천에서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야 하는 분양권인데 그게 앞으로 가능할까요? 그나마 현금청산을 하면 다행이다.”며 “착공에 들어가면 정관에 있는 각종 부담금에 미분양 부담금, 금융비용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더 돈을 주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재개발로 인한 피해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인터넷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글과 기사 그리고 지역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에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시의 신중한 자세를 강조하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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