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형남 감사관 사태 조희연 교육감이 사죄하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발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3월 11일
조희연 교육감이 김형남 감사관을 임명한 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웃지 못 할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듯하다. G고등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루며 음주, 폭행, 욕설, 위증, 성폭력 등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 의혹을 사더니, 급기야 감사원 감사결과 김형남 감사관을 해임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의 문제점을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다.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몇몇 특정 학교에 대해 반복적인 중복감사를 통해 노골적인 표적감사를 숨기지 않았다. 감사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과도한 처분요구 및 불필요한 언론플레이는 상습화된 김형남 감사관의 문제점이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충암고, 동구마케팅고, 하나고, 환일고, 양천고... 끊임없이 이어진 문제점들
‘4억여 원 식재료비 횡령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충암고 사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나 지났어도 아무 것도 나오는 게 없다. 오히려 학교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 감사관을 고소한 상태다. 동구마케팅고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서너 차례의 중복감사를 벌여 왔다. 그럼에도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요란한 소리만 냈지 결과는 없다. 여기서도 김 감사관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법인의 학사개입을 문제 삼아 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환일고에 내렸다. 이 역시 사립학교법상 재량권 일탈 내지는 남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양천고의 경우 해직교사를 선처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 보복성 감사를 단행하고 교장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무리수를 두었다. 결국 시민감사관의 양심선언으로 그 내막이 폭로되었다.
소설 같은 충암고 식재료 빼돌리기 의혹을 부풀려 재미를 본 김형남 감사관은 언론을 등에 업고 급식관련 특정 감사를 15개 사립학교로 확대하여 전방위 감사에 나섰지만 지난 수개월간 그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김형남 감사관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파행적인 감사로 인해 학교측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학교의 업무를 개선하고 비리여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언론에 발표하기 위한 성과위주의 강압적인 감사로 학교현장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김 감사관은 불명예 퇴진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교육청은 할 수 없이 그를 해임하기 위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모양이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자신을 해임하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형국이다.
지난 1년간 김형남 감사관의 행적에 나타난 굴곡진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공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도 지니지 못한 개인변호사에 불과했다는 생각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를 특채한 임명권자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김형남 감사관 하나 퇴진시키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관 임명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시민들 앞에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문용린 전 교육감은 감사원에 요청하여 감사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감사원에서 온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을 들었다. 조 교육감은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전임자의 사례에서 배우기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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