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정치권의 권력투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3월 1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의 기본은 여전히 지역구 돌며 얼굴 비치고 악수하기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늘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항의 받는 의원이 있다. 지역구가 제일 넓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다.
그는 본회의 발언 때마다 “서울 면적 일곱 배인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의원”이라고 소개한다. 그가 4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그 말을 ‘서울 열 배’로 바꿔야 할 판이다. 선거구 획정에서 서울 세배 넓이 홍천군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그는 드넓은 지역구를 다니느라 19대 국회 들어서만 사륜구동 차로 33km를 달렸다. 서울~부산을 400번 왕복하는 거리다.
결국 변속기가 견디지 못하고 고장 나 버렸다. 서쪽 끝 철원에서 동쪽 끝 인제까지 가는 데만 세 시간 반이 걸린다. 거기에 홍천까지 붙었으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했다.
야당으로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조일현 전 의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오늘 목표는 네 개 군청을 돌며 인사만 하는 것인데 인제·화천 거쳐 이제 겨우 철원에 도착했다” 그는 “양구 군청은 최근 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길바닥에 시간 다 버리고 유권자 만나가는 먼 산에 나무꾼 보기보다 어렵다. 이건 숫제 반 강원도지사 선거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선 태백·영월·평창·정선에 횡성을 붙인 곳도 생겼다.
인천 면적의 69%를 차지하는 초대형 선거구도 탄생했다. 선거구 조정은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수 비례를 2대1 이내로 꿀이라”고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표의 등가성. 1인 1표이기 때문이다. 농어촌 의원들은 “의원 수를 배정할 때 인구만이 아니라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해 독자적인 선거법안도 내봤지만 헛수고였다. 인구와 관계없이 선거구가 네 개 시·군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한 선거구 면적이 평균 선거구 면적의 다섯 배를 넘지 않게 하자는 법안이었다. 지역구 순회가 힘겨운 것은 제쳐 두고라도 의원 한명이 많게는 다섯 시·군의 민원과 현안을 챙기려면 정신없게 생겼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헌정 사상 처음 시도된 독립기구 방식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선거구 획정은 과거 총선 때도 여야의 이기주의 때문에 항상 진통을 겪어왔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선거 44일 전18대 때는 47일 전에야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막으려고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에서 분리. 중앙선관위 산하독립기구로 지난해 7월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가 출범했으나 7개월 동안 합의를 못 이루고 진통을 거듭해왔다. 여야가 막후 영향력을 틀어쥐고 선거구 획정위를 ‘무늬만 독립인’인 기구로 만든 데 따른 예정된 실패였다.
선거구 획정위 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 소속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명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의원들이 추천받은 정당 처지를 떠나 독립적 목소리를 내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게다가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의사결정 규정 때문에 여야 한쪽이 반대하면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여야는 자기네가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선거구 조정에 일일이 관여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이럴 거라면 뭐 하러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시켰는지 모를 일이다. 선거구 획정위 위원의 여야 추천 제도를 빼고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정치권에서 독립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의결정족수도 과반수로 낮추어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를 명실상부하게 독립기구로 고치고, 여기서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가 한 글자도 손대지 못하고 자동 통과시키도록 법을 고쳐야한다. 선거에서 ‘선수’로 뛰는 정당들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심판’ 역할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3월 1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