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 경기도교사 성폭력 5년간 108건 피해 심각
천 명당 발생건수 0.14에 비해 9배에 달해...특단의 대책 시급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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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성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 민주당, 안산6)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공·사립학교의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 성폭력 건수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만 모두 10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42%인 45건이 고소·고발돼 검찰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14년 각각 1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만 65건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대상별로는 교사가 제자인 학생에게 강제 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인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이 대상이 30명으로 28%, 동료 교사 및 교직원 대상이 24건으로 2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학부모나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성폭력 건수를 최근 4~5년 중 가장 발생건수가 많았던 해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교사(전체 8만 명 중 2015년 65건 발생)는 천 명당 발생건수가 1.23으로 학생의(전체 160만 명 중 2014년 223건 발생) 천 명당 발생건수 0.14에 비해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 발생건수와 유형을 분석해 보면 학생보다 교사의 성폭력 수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으로 일벌백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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