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국회의원 의석 2자리로 늘어
군포선관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포함한 선거법안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지난 2016년 3월 3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073호)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그 동안 큰 이슈였던 국회의원 선거구구역 획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공직선거법」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난 2개월여 간 지속되었던 선거구 부존재 상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하게 되었다.
특히 법 개정 전 선거구 인구편차 상한선 28만 명을 약 7천 명 정도 초과하여 분구가 예상되었던 군포시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 ▲군포시갑선거구와 ▲군포시을선거구로 나뉘게 되어 1 자리였던 군포시 국회의원 의석이 2 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획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의하면 ▲군포시갑선거구는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으로 구성되고 ▲군포시을선거구는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으로 구성된다. 그 외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의원정수 300명(법 제21조제1항)
국회의원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합하여 300명으로 정해졌다.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변경(법 제25조제1항·제2항)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각종 경과조치(법 부칙)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6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가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기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들이 법 시행일인 3월 3일 이후 10일까지(2016. 3. 13.)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자세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관보 제18710(그3)호‘를 참고하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법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포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제 선거구가 획정이 되어 본격적인 선거경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가 늘어나 자칫 과열경쟁이 우려되기도 하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해 왔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현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여 공명선거 구현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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