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 보건지소 진료거부 정당성 제기 논란
시민,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시에 촉구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지소 임무에 의구심”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돼 불가” 해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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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에 임플란트 시술 관계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치과로 잇몸 실밥을 푸는데 장시간,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어 두 달 전에 산본 보건진료소를 찾은 군포시민 A 모씨는 당시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하자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복지부 측으로부터 관련 민원에 대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한 주민의 진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겠다는 회신의 답장이 왔었다.
A씨는 “그런데, 담당 치과의사는 사유를 이야기하니 진료는 해주고 싶어도 연령 즉, 65세 이상 또는 어린이들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거부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알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담당 치과의사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의사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책을 보고 있었고 담당 직원은 한분이, 진료 대기 환자는 없었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지소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위로 자칫 비춰질 수도 있어 보인다. 또 군포시의 조례에 규정으로 주민들의 진료권을 제한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성에 중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A씨는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하다면, 고급 의료 인력의 낭비이므로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아울러 “고급 인력을 놀리지 말고, 지역 순회 진료 등이나 진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감기, 당뇨, 고혈압 등 진료관계로 주민들이 일반 병원을 이용하면 각종 검사를 수시로 요구하고, 진료 후 처방약도 2주간으로 제한하여 주민들의 비용 부담, 시간 등의 소요를 놓고 개선을 요청하는 답변에 의하면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 10조에 의하면, 지역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명세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라며 밝혔다.
이에 대한 질병에 대해 그는 “당뇨 검사기, 고혈압 검사기구 등을 보건소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약도 기간과 비용 등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을 진정 배려한 행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주장하며 “이 시기야말로 이에 대한 조례 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저희 보건지소는 도시주민 및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키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형 보건지소로서 기존의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환자진료를 위한 보건지소와는 기능에 차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사업안내(지침서)를 근거로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보건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이 제기된 이번 진료거부 사안에 대해 “저희는 지역현황 및 지역사회 자원 현황, 기타지역 등의 특수사항 등을 진단하여 일반진료나 검사 기능보다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사업,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위주의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 관내에는 민간 치과 의료기관인 치과병원 2개소, 치과의원이 84개소가 소재해있고 접근성도 용이하여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보건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보건사업의 기본 취지 아닐뿐더러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지침에도 일반진료서비스 시행은 불가라고 되어있어 국가정책방향과도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따라서 산본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구강보건실은 일반 치과진료실과는 그 역할에 차이가 있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건강관리 등에 관한 검진과 교육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구강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치과진료와 의료보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 12세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미취학어린이 구강보건 관련 인형극 공연,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가 아닌 군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산본보건지소 구강보건실은 일반 치과진료시설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추진키 어려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의 주체이며, 일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실 기능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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