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총수일가의 진흙탕 싸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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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11개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공시한 혐의를 확인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 등이 보유한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 공시해야하는데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위법을 확인했어도 롯데그룹 또는 신 회장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주식소유 현황 허위공시는 공정위가 법인당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전례가 없다. 기업집단자료 허위제출과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는 고발하면 각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더라도 신 회장과 계열사 입장에서는 소액의 과태료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고, 그룹 지배구조는 달라질 게 없다. 공정위는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가 2.4%라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롯데그룹 뿐 아니라 모든 재벌의 공동적인 지배구조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대 그룹 총수 지분율은 0.9%, 총수 일가 지분율은 2.7%에 그친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 0.04%, 총수 일가는 0.4%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한다. 공정위의 이번 성과는 롯데 지분구조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고, 지분 내역을 허위로 제출·공시한 혐의를 찾아낸 것 뿐이다.
롯데그룹처럼 소수 의결권 안으로 총수 일가가 수많은 주주와 지원이 관계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의 재벌구조는 분명 개혁의 대상이다. 그래서 재벌개혁은 늘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항목으로 자리 잡는다. 롯데그룹 오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7개월째로 창업자인 신격호(94)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을 둘지를 결정할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74)씨가 “오빠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엔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 롯데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대신해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엔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50대나 지금이나 나의 판단 능력엔 차이가 없다”는 취지도 답변했다고 전했다.
반면 차남 측은 신 총괄회장이 재판정인지 다른 곳인지 구별하지 못했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 측과 지정에 반대하는 신동주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해임극에서 촉발된 형제간 분쟁이 94세 창업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사태로까지 치달은 것이다. 그동안 두 형제 측은 온갖 비방과 험담을 동원한 공방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현재 양측은 국내에서 7건, 일본에서 4건 등 총 11건의 소송전을 벌이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고령의 아버지까지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다. 신동주 회장은 몸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 경영권 탈환을 위해 아버지를 앞세우고 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정신상태를 놓고 다투는 모습에서 도덕적 타락과 패륜의 단면을 지우기 어렵다.
신 총괄회장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재계 5위 롯데그룹을 키운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이다. 자식들이 존경받아야할 창업자를 법정에 끌어들여 난도질하는 것은 부친에 대한 기본도리가 아닐뿐더러 큰 기업을 일궈낸 선배 기업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싸움에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듯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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