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정된 난임 정부지원 안내 행정 착오로 물의
시민, “가장 기본적 실수...”향후 재발 방지 약속 촉구
시, “담당 직원 보험료 기준판단 착오 심려 끼쳐 죄송”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2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지난해 12월에 인공수정 시술을 한 시민 류 모씨는 지난 1월, 시술 지원금 청구를 하고자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김에 이번부턴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해서 그에 대한 지원금 신청도 함께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야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당 방침을 인정할 수 없었던 류씨는 “지원금 기준 보험료보다 저희 보험료가 몇 천원 더 나온다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랐다면 기준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았느냐고 문의해보니 그것보다 저희 보험료가 더 인상되었다고 하셨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어이가 없던 그는 “기준 보험료보다 저희 보험료가 더 올랐다는 게 좀 이상했고, 제가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지만, 맞다고 하셨다.”며 “제가 제 눈으로 바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때 제 핸드폰이 방전된 상태라 확인할 수 없어 곧장 집에 들어와 올해 기준 보험료를 확인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류씨는 “확인 결과 직원분께서 확인해주신 저희 보험료는 대략 21만1천원이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지역가입자의 올해 3인 기준 보험료는 23만162원이었다. 저는 지역가입자로서 분명 올해 보험료도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이다.”며 “당시 직원분께선 왜 안 된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가입자분류(직장, 지역)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행정상의 오류를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제게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관련 제도에 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만일 제가 제대로 알고 있고 직원분이 실수하신 거라면, 앞으론 다시 관련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가 더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께선 올해 체외수정 시술지원금 지원 대상자이나 보험료 기준판단 착오로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신청하신 업무가 신속,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덧붙여 그는 “이를 위해 요청하신 사항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성해주신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결정통보서를 발행하여 1월 27일 빠른 등기로 보내드렸다.”며 “향후 2016년도 난임 정부기준 개정안의 내용 및 업무전반에 대해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 시민들이 이번과 같은 불편을 겪는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2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