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로 도내 유치원 교사 임금체불 피해 속출
일부 유치원 빚내거나 자체 재원으로 월급 지급하고 있어
안양권 역시 예외 아냐...체불 사태 장기화시 집단소송까지 예상
도, 유치원 예산만 4개월 편성한 채 어린이집 예산 여전히 미편성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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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 사립유치원에 우려했던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있다. 유치원 원장들은 월급날인 25일에 앞서 미리 교사들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가 하면 일부 유치원에서는 빚을 내거나 자체 재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원아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 유치원들은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자체 예산도 없는 상황이다.
안양의 한 유치원 원장은 “은행 차입을 알아봤지만,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2월까지 보육대란 사태가 지속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유치원 인가를 반납할 생각도 있다.”고 망연자실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군포)에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김 모씨는 “지원금 문제로 저희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 또한 임금체불 때문에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활고를 호소했다.
김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참고 견뎌왔지만 당장 카드 값을 갚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겠다는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다. 힘든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의 많은 교사들을 위해 빠른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다른 교사 최 모씨도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사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월급을 못 받아야 하느냐? 하루 속히 원만한 해결을 보아 더 이상 피해가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임금체불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사들의 집단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에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통상 임금체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임금체불을 당하면 피해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하고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해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제의 여파는 이 뿐만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기면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면서 곳곳에 보이지 않게 입학 포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의 한 학부모는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아이들의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정말 이대로 그냥 예산안 0으로 처리될까 우려된다. 돈 없어 유치원 교육도 못 받고 떠밀려 나는 우리 아이들 세상으로 만드실 작정이냐? 지원비가 없어도 지금 내고 있는 원비는 생각 외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한다. 옛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치인들 싸움에 학부모와 아이들은 울고 있다. 우리 6살 딸이 ‘엄마 나 이제 유치원 못가?’냐는 말을 하는 실정이다.”고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격분했다.
그는 “법으로도 정해진 거라고 하는데 그럼 법을 이행해야하는 게 올바른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발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만의 교육비 지원만큼은 정해진 데로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법으로도 지정된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왕 포일동의 유치원 원장은 “160명이 입학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며칠 새 40명이 ‘입학을 포기한다.’고 알려왔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숨만 내쉬었다.
한편, 29일 오전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의결로 사상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종식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나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유치원 예산만 4개월을 편성한 채 어린이집 예산을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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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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