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인간이기를 포기 지구를 떠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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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몇 년 전 일본 미에현 파친코가게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생후 여섯 달 아기가 카시트에 앉은 채 숨졌다. 부모가 도박게임 파친코를 하느라 12시간을 방치하면서다. 가나가와현에서도 부모가 파친코 하러 나간 사이 아홉 달 아기가 집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부모를 체포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 파친코가게 종업원이 주차장 차 안을 수시로 들여다본다고 한다. 2014년 미국 선댄스영화제에 다큐멘터리 ‘러브 차일드’가 나왔다. 미국 여 감독은 2010년 수원에 사는 젊은 한국인 부부가 석 달 된 딸을 죽게 한 사건을 추적했다. 부부는 ‘사이비 딸’을 키우는 역할 게임에 빠져 정작 미숙아 딸은 돌보지 않고 때리기까지 했다. 부부는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와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아기가 장시간 영양결핍으로 굶어 죽었다“고 밝혔다. 2년 전엔 생후 28개월 아들을 집에 버려둔 채 PC방을 돌며 게임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 게임하러 가려는데 아이가 보채자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고 한다. 작년 말 인천 집에 갇혀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다 맨발로 탈출한 소녀에 이르러선 세상이 싫어졌다는 이가 많았다.
몸무게 16kg에 6살쯤으로 보였던 아이는 11살이었다. 종일 게임만 하는 아버지는 아이를 먹이지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마구 때렸다. 30대 부부가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 자녀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부모는 “2012년 7살 아들을 욕실로 데려다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그대로 방치하자 한 달 뒤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 4년간이나 냉동보관 했다고 한다. 경찰은 두 사람을 폭행치사와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사망 시점부터 의문이나 초등생 아버지는 사망 시점을 2012년 11월로 진술했지만 아이는 4월 말부터 장기결석 중이었다. 결석이 시작된 4월말 이후 아이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가 기본 인권인 초등생의 목숨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아이를 돌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면수심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경시와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소유물의식. 사회의 아동보호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교육부 조사결과 최근처럼 7일 이상 장기 결석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른다. 이 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어디서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준식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한다.
교직원의 신고의무제는 현재 시행 중인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이미 규정해 놓고 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대책만 남발하는 꼴이다. 차제에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교육부와 법무부 검경은 지원하는 일원화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장기결석 아동 조사’를 중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올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안은 4년째 국회에서 심의조차 않고 있어 정치권 책임도 크다. ‘부모자격 시험’을 도입할 순 없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임신과 출산. 초등학교 입학시점에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이를 죽인 것은 부모이지만 아이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은 우리 사회에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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