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금년에도 노동 권력의 한판 푸닥거리가 시작되는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25일
10% 미치지 못하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노동약자들만 희생된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대타협안이 도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해를 넘기자 정부는 타협된 내용 중 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노동개혁 대타협안 파기를 선언했고,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두 가지 지침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에 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침체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다. 너무 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시장경제 전반에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한 것은 대기업노조 등 귀족노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귀족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 권력을 휘두르다보니, 이들 대기업 생산직에 정규직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자리는 철밥통이다. 생산성이 낮아도 철밥통이다. 심지어 몇몇 귀족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을 세습시키기도 한다.
일 못해도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을 계속 뽑아대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기업은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게 노동시장 양극화를 불러오고 온갖 경제 질병을 만들어 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어 온 것이다.
해결책이 뭘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만 되면 파견근로제나 기간제근로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성패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지난 9월 15일 대타협안은 실망스럽게도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약간의 진전이 있었을 뿐이다. 선거를 앞둔 정부는 너무 과대 포장한 것이고, 노동계는 과도한 엄살을 부리며 챙길 것은 다 챙긴 것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박수를 쳤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무엇인가 경제에 숨통이라도 트일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번 대타협안이 노동유연성과 관련해서 그나마 박수를 받을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 생산성이 낮은 저 성과자의 해고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 들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파견 근로자의 대상과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개정은 요원하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생뚱맞게도 정부의 권한에 속한 지침 두 가지를 문제 삼으며 대 타협안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려는 그 첫 번째가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것인데, 이미 작년에 합의가 된 내용이다. 세세한 부분은 추가 협의하면 되고 어차피 지침이야 정부 권한인데 이제 와서 이를 빌미삼아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겠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이다. 이 역시 지침에 불과해서 법률해석에 대한 정부의 권한에 속한 문제일 뿐이다.
사실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정부가 지침을 만든다고 해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동안 정부지침이 없이 법원에 판단에만 맡기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미 형성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지침으로 정하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타협이 되었던 문제이고 그 내용도 위와 같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 두 가지가 엄청나게 큰 이슈라도 되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하며 대타협안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귀족노조의 행태에 대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안을 파기하고 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며 이들이 왜 도끼로 빈대를 잡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문제거리도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마타도어에 불과한 여론전을 펼치며 국민들을 근심케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엄살도 너무 황당한 엄살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이러한 태도는 대기업노조나 공무원노조 같은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계 내부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고령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노동약자들, 이 분들 대다수는 취업규칙이 뭔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태반이다. 이 분들은 평균 근속기간이 너무도 짧고 따라서 직장 이동률이 말도 못하게 높다. 저성과자 해고 완화나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이슈는 이 분들에게 강 건너 불인 셈이다.
이번 대타협안이 실패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싹을 자르는 셈이다. 노동약자들의 고용절벽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물 건너 간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결국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이번 결정은 그래서 호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은 2천만 노동자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10%도 미치지 못하는 귀족노조원들의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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