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설 전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이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3일
안양고용지청(지청창 서호원)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설 전 2주간(1.25.～2.2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양지청 고객지원실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불임금을 가급적 설 전에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호원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내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관내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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