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아동학대의 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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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굶주림과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집을 탈출한 11세 소녀의 이야기는 영화 ‘빠삐용’을 다시 보는 듯하다. 티셔츠반바지에 맨발 차림의 소녀는 뼈와 가죽으로 도배한 듯 말랐고 팔다리는 멍투성이었다.
동네슈퍼마켓에서 먹을 것을 챙기던 소녀는 힘이 없어 과자봉지조차 제대로 뜯지 못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친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며 몇 끼를 굶은 소녀가 남긴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아무거나 먹느냐”며 매질했다. 동거녀가 기르는 말티즈강아지가 소녀와 달리 포동포동했다고 하니 지독한 비인간성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친부도 여렸을 때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트라우마가 있고 직업 없이 ‘리니지’게임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하지만 이처럼 끔찍한 학대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소녀가 경기도부천 소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할 때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소녀를 찾으려고 학대신고를 했지만 아동복지법상 교사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인천으로 이사한 이후 아버지는 아예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집밖으로도 못 나가게 했다. 아이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았다.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낸 건 소녀 자신이었다. 절해고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소녀는 생지옥에서 빠져나왔다. 2013년 울산과 경북 칠곡의 의붓딸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최고형량이 징역 5년에 불과하다.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한 방임이라기보다는 살인이라고 봐야 할 경우도 많다.
소풍을 보내 달라는 의붓딸을 때려 사망케 한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징역 15년)가 적용된 데 이어 최근 25개월 된 입양아 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먹여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도 살인죄(징역 20년)가 적용됐다. 탈출한 ‘빠삐용 소녀’의 구조당시 키와 몸무게는 120cm에 16kg이었다.
가족의 학대로 7세 수준에 성장이 멈춘 아이의 그림은 보통사람 눈에도 예사롭지 않다. 고통의 시간에 대한 소리 없는 아우성 같아 가슴이 저려온다. 1년 전 아빠가 남긴 피자 부스러기를 먹어본 기억으로 피자가 제일 먹고 싶고. 크리스마스에 인형선물을 기다리는 소녀.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소망을 잔인하게 짓밟은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아이가 학대의 시간을 잊고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기까지 꾸준하게 따스한 관심을 보내는 것.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이번 사건은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도 한 차례 탈출한 적이 있지만 그를 본 행인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의사, 교사를 비롯한 24개 직군은 아동학대 의심만 가도 신고하게 한 아동학대 의심만 가도 신고하게 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무색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석 달 이상 장기 결석해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106명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아동 학대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를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적발된 가해자의 82%는 부모였고 대부분 집안에서 학대가 벌어졌다.
더구나 학대받는 아이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누군가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주변관심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선 남의 집일이라고 상관하지 않거나 나중에 두려운 일이 생길까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잠시 들끓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이번에 제대로 된 아동보호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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