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로 갈등 불식시켜
의왕, 관내 파출소 법집행 과정의 공정성 문제 제기
민원인, “딱지 떼는 건 불만 없지만 형평성 있게 해야”
경찰, “민원인 외 다른 무단횡단자도 적발...공정한 법집행” 해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8일
최근 의왕에 자리한 한 파출소가 무단횡단 단속 중에 벌어진 법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이를 확인한 관할 기관인 의왕경찰서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처리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의왕시민 홍 모씨에 따르면 최근 운전을 하다 겪은 황당한 사례를 말하고자 한다. 얼마 전 오전 7시 50분경 의왕부곡 새터마을입구 삼거리에서 무단횡단으로 딱지를 떼였는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등이 16시~익일 오전 10시까지 ‘점멸등’이 되는 곳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사람중심이 아닌 ‘자동차’우선으로 제정되어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홍씨는 “보행자 우선도 아닌 곳에 건너기도 힘든데 무단횡단 민원이 잦아서 순찰을 나왔다고 경찰관이 말했는데, 그 ‘민원’이란 방금 언급한 차량 중심으로 보인다.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람’을 단속하러 나오다니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거 같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덧붙여 “무단횡단을 했으니 딱지를 떼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법이란 공정(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누구는 딱지를 떼고 누구는 안 떼는 건지 모르겠다. 형평성은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당시 저는 경찰관이 저에게 딱지를 떼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무단횡단을 하여 왜 저 사람들은 딱지를 안 떼느냐고 했더니 저를 잡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 때 경찰차 안에는 다른 경찰관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무단 횡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가며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인지시켜 주었으나 경찰관 둘은 계속 무시하였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은 나와 보지도 않았다. 나중에 의왕경찰서 감찰부서에 항의 했지만, 그 때 차안에 있던 경찰관은 PDA로 지나가는 차량번호 조회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금 무단횡단 단속을 나왔다면서 지나가는 차량번호를 조회한다? 그것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리고 있은 차를 차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고 황당해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지금 제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도망가지도 않으니, 저 사람들을 불러 딱지를 떼야 하는 거 아닌 가요했더니 그건 잡을 수 가 없다며 경찰관 재량과 상황을 운운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씨는 “처음 경찰관이 딱지를 떼면서 무단횡단 민원이 잦아 순찰을 나왔고, 경고성으로 딱지를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 경고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 사람보다 존귀 받는 ‘차량’ 소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했다. 또 딱지를 떼고 바로 약 5분 뒤 112-해당 파출소(부곡)에 항의 전화를 했을 당시 단속 인원들이 철수했다고 했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제가 항의를 하자 곧 철수를 한 거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시간과 상황에서 일어난 위반 행위에 누구는 암묵적(구두)경고를 주고, 누구는 범칙금이란 조치가 가해지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모르겠다. 같은 시간, 장소, 행위에 사람만 달리 법적조치를 행하는 것이 올바르고 공정한 ‘대한민국 경찰’의 법 집행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의왕부곡 새터 마을입구 삼거리에서 무단횡단으로 단속 당한 민원내용을 확인한 의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부곡파출소에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진행 후,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렸다.
관계자는 먼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람 단속에 대하여 “최근에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왕경찰서 부곡파출소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경찰관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누구는 딱지를 떼고 누구는 안 떼는 건가요?’라는 민원인 의견에 대해 “단속현장에서 민원인을 포함하여 2명을 무단횡단으로 단속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 경찰관이 단속 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 경찰관이 없다. 법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법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무단횡단 단속으로 인한 지각, 신분증 분실, 정신적 피해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그는 “단속경찰관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의왕경찰서 관할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8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국민과 당원은 늘 들러리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