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도로공사현장의 보행권 확보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무분별한 도로공사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 기대”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불어 민주당, 의왕1)은 도로점용 공사현장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 그리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1차로 이상의 도로를 20일 이상 점용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 해당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
둘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4조), 셋째,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5조⋅제6조)
넷째,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다섯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경기도교통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 규정 그리고 보완요구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8조부터 제11조)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도로공사 현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도로공사 현장에서의 원활한 도민 보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이번 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검토를 통해 제305회 임시회(1~2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