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도의회의장, “누리과정 예산, 중앙 정부서 해결할 일”
성명서 ‘정부의 협박성 발언, 우리 아이의 교육비 뺏는 것’ 비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6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조치였다. 지금 이에 따르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계속되는 협박성 발언은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폭력적인 갑질 행태이며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를 뺏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한다.”며 “중앙정부는 20년 전 관선시대처럼 여전히 지방·교육정부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굴복하지 않겠다.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여야를 떠나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강 의장은 또 “보육 대란을 막고 지방자치에 대한 폭압을 막아내겠다. 보육은 국가책임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에서 확보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5일 담화문을 통해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