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새해 꿈을 이루자’
‘새해 꿈을 이루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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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다사다난했던 해도 저물고 꿈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다.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세우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했다. 1960년대부터는 나라를 개방하는 정책을 표방했고 1987년에는 장기간의 군부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시대를 열었다. 우리세대는 역사의 고비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을 한껏 즐기기도 전에 한 시대를 마감하는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장 뚜렷한 증상은 경제에서 오고 있다. 벌써 5년째 2%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서 2%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나라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8000달러 안팎이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할 순간을 맞았다. 우리 경제는 경공업으로 출발해 중공업으로 국부를 쌓았다. 그러나 산업화의 완성은 서비스업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경공업이 1차 산업혁명, 중공업이 2차 산업혁명이었다면 서비스분야는 3차 산업혁명이다. 서비스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산업화에 성공한다고 자부할 수 있건만 아직 그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갈림길에서 정치의 방해로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방 후 세대가 공업화시대의 주역이었다면 앞으로 두 세대는 서비스 혁명을 통해 진정한 산업화를 이룩해야 할 과업을 안고 있다. 올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째 되는 해이다. 30년의 민주화시대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 놓은 여러 제도의 부작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학은 너무 많아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등장한 기구·단체들이 잉여 부실 자산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의 부실화가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5년짜리 단임 대통령들은 임기 내 업적을 내겠다고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겁 없이 밀어붙였다.
효율성을 무시한 채 세종시를 만들고 너도나도 무상복지를 추진했다. 운동권 세력들은 해묵은 ‘민주화’ 깃발을 휘두르며 국정 현안마다 반대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화의 과잉현상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과도한 자유를 억제하는 성숙한 민주국가로 갈지 아니면 자유의 권리를 멋대로 휘두르는 사이비민주국가로 갈지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세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공존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는 산업화세대나 민주화세대나 죽기 전에 아들·손자세대로부터 가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벌써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흙수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불만이 청년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갈림길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단을 미루면 생전에 후대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다는 인식이다.
그 길목에서 조그만 실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머지않아 나라가 무너지는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장시대와는 달리 경제는 우울한 소식뿐이다. 기득권 정치권에 대한 염증이 마그마처럼 한국 사회 저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젊은 세대만의 정서가 아니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이심전심’의 시대정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집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편하게 국록을 먹는 ‘공귀족’뿐이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악정은 4월의 총선에서 내년 12월의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벼락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총선 구도는 ‘기득권 대 반 기득권’으로 짜일 가능성이 높다. 20년 전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죄’를 수혈한 정당이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를 맞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6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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