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의류상가타운 상인-관리업체간 관리비 분쟁 승자는
상인, “과다 계산된 관리비 횡령 의심” 해명 요구
업체, “관리단 구성 후 자료요구 시 100% 협조할 것”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30일
우리는 매스컴에서 공동주택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내용의 기사들을 자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유독 집합건물(일반 분양된 상가)은 관할 시청 등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자율’이란 단어에는 늘 ‘양심’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를 악 이용한 부조리가 생각 외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씁쓸하기만 하다. 최근 군포시 산본천로에 자리한 의류상가타운 50여명의 영세상인들이 관리주체인 주)J모 업체의 비정상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제보자 L씨를 비롯한 50여명의 입주민들은 해당 관리업체는 약 11년의 관리기간 동안 수많은 입주민들이 연일 사정을 하고 매달렸음에도 엄연히 규약(집합건물관리법 등)에 있는 대로 전기요금 검침 및 부가내역, 수도요금 검침 및 부가내역 시설유지비, 관리소모품비, 위생관리비, 수선유지비, 연체료 등 모든 비용 및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입주민, 관리인 어느 한곳과도 동의 및 의결치 않고 관리 용역회사 임의대로 비용을 책정, 집행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50여개의 점포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관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가 있어서 이 사건 입주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러나 관할 경찰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수사에 미온적이고 피고발인인 업체 측은 입주자들이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법규와 정관 등에 규정(증제6호증 관리규약 제16조 2호 참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비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단 한 번에 감사보고나 감사가 진행조차 않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은 하는 수없이 자체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다시 한 번 검찰청에 진정하게 되었다.
그간 청구된 수도요금에 이의를 제기한 L씨는 “업체 측은 군포시 수도사업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부과 고지된 총 수도요금 보다 과다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들에게 수도요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는 월별로 관리비부과 내역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전기, 수도 검침내역을 보관하여 소유자(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별다른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의 태도를 일삼고 있다.”고 분노했다.
L씨는 또 해당 관리업체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소독비 횡령에 대해서도 투명한 자료공개 촉구는 물론 수선유지비를 비롯하여 시설유지비, 관리소모품비 횡령 등에 대한 해명 아울러 전기요금 검침세부 내역서와 수도요금 검침세부 내역서 등을 공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관리업체 김 모 대표는 “우리 업체에선 늘 자료 공개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 전 경찰조사에 임했을 때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지금 상인회측은 관리단을 구성하지도 않은 채 일부 인원들이 개개인의 신분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 대략 난감할 따름이다.”고 해명하며 “상인회측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관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정정당당히 우리(관리 업체)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100% 모두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관련 분쟁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진행형에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지만, 양측의 입장은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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