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 ‘미니 재건축’ 시행
최종 심의의결 후 본격 추진할 전망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7일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건축협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의왕시(시장 김성제) 관내 민간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협정제도’를 통한 민간주도형 ‘미니 재건축’에 나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건축협정제도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작아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대지 소유자들이 2개 이상의 필지를 건축협정으로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신축 및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건축협정제도 시범지구는 전국에 걸쳐 총 6곳이다.
이 가운데 민간주도로 진행중인 지역은 의왕시 내손동 668-1 일대 총 4필지로, 전국 시범지구 중 ‘건축협정운영회’가 설립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해당 토지주 4명은 최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 민간 주도형 ‘미니 재건축’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당초 해당 토지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건설회사 ㈜덕겸의 적극적인 건축협정제도 안내로 시작됐다.
대부분 토지주의 경우 건축협정제도나 제도 자체의 이점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제도는 LH공사 등이 주도하고 있어 민간주도형 자체가 주목받지 못했다.
결국 의왕시 관내 해당 토지주들은 해당 사업을 민간주도형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해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시범지구 신청을 의뢰했다.
이후 해당연구소에서 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해당 토지가 시범지구로 선정되며 사업의 활기를 띄게 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두 건물 벽을 맞붙어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 지고, 폭 4m 이상의 도로가 없어도 해당 토지 중 1필지만 도로에 접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점이다.
특히 의왕시 시범지구 4개 필지는 당초 사업시행에 있어 4개의 일조권에 대해 쟁점이 있지만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일조기준완화 혜택도 받게 돼 1개의 일조권만 고려하며 된다.
더욱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의 일부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돼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속 여혜진 연구위원은 “의왕시 내손동은 재건축 정비해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화 돼 필지단위 재건축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하지만) 4명의 소유주가 협정을 맺어, 주차장을 공유하고 맞벽을 하는, 제도의 주요한 특례를 적용 받게 돼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건축협정제도 지원센터로 지정돼 있다. 내손동 일대 해당사업은 향후 의왕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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