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불법 건축물 의심 받은 ‘치킨집’ 외식업 허가 정당
인근 상인, “음식업 허가 낸 시 이해 안 돼...의구심 증폭”
시, “영업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 이상 없어 허가 결정”해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6일
의왕시 부곡시장길 22 옆 부근에 자리한 판넬 건물에 한 치킨가게가 들어섰는데, 얼마 전부터 인근 지역의 상인들은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에도 외식업으로 허가가 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해당 치킨집은 그간 저렴한 가격과 맛 그리고 모든 조리를 공개하는 등 위생 상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 배달자체가 없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경영철학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었다. 따라서 주변 상인들의 항의는 더 극에 달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상인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당한 법집행하에 영업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근 상인 황 모씨는 “그곳은 음식점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다른 주소로 등록을 해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며 외식업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다. 의왕시 도깨비시장 상인들 모두 잘못된 허가라고 이야기 한다.”며 “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시청은 조용히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달라. 잘못된 허가일시 빠른 시일 안에 허가 취소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당 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해당 치킨집의 도로명 주소가 부곡시장길 22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부곡시장길 24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주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황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사용하는 주소를 의왕시청에서만 다르게 작성해 놓고 모른다고 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만 이야기하니 어떤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시켜 주셨으면 한다. 영업 신고 서류가 어떻게 등록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며 시 담당부서에 건축물 대장에 대해 정확히 해명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우리시 발전과 식품위생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삼동 도깨비시장 상가(삼동 192-280)는 지난 7월 27일자로 일반음식점(착한 통닭) 영업신고가 수리된 상태이다. 신고 당시 건축물용도 및 구비서류 확인 결과 적합하여 영업 신고상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를 하였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식품위생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하며 재차 이의가 제기된 건축허가 문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시민 표 모씨는 “부곡시장의 통행로 옆에 있는 상가 토지의 80%는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이다. 원칙적으로 국유지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로 건축을 지어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다보니 그 숫자도 많아지고 철거 등의 어려움이 있자 부득이 이를 양성화하여 무단 건축한 건축주와 국유지사용계약을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도 부곡시장의 대부분 건축물은 건축물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과 용도 및 면적 그리고 건축물현황이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건축물의 절반정도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안다. 원래부터 무허가로 편한대로 그리고 적합한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어진 것이기에 현황측량을 하여 현황도를 다시 만들 수 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인께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부곡시장의 현황을 이해하신다면 시의 행정을 나무랄 일은 아니라 본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부곡시장은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합자재들을 사용하여 불법증축 등이 음성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표씨는 “현행법에는 국유지에 그것도 지목인 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보니 보수를 명목으로 불법증축이 성행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것을 행정에서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분쟁이 아닌 상인간의 원만한 이해타결을 권유했다. 아울러 “서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그리고 서민인 상인...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사료된다. 의왕시 건축물 전수조사하면 불법증축 및 개축한 건물이 부지기수 일 것이다. 그런 것을 모두 단속한다면, 아마도 시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인의 말씀대로라면 부곡시장 상가의 많은 건축물들이 철거되어야 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되어야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힘든 지역경제 불황을 상생으로서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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