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가난이 되물림 되는 사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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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금수저, 흙수저는 과거에 쓰지 않던 용어다. 부잣집 출신을 뜻하는 영어 숙어‘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에서 유래한 최신유행어이다. 최근 부모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금·은·동·흙수저로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이 청소년과 젊은이 사이에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흙수저로는 음식을 먹기 어렵고 물려줄 수도 없다. 부모 도움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데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라는 열패감이 깔려있다. 김낙년 동국대교수가 최근 내놓은 논문‘한국에서의부와 상속’을 보면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에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로 크게 늘었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비율도 80년대 연평균 5.0%에서 2010~2013년 8.2%로 증가했다.
개인이 노력과 버는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수저 계급론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과거의 축적된 부와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 지적과 일맥상통하다.
김 교수는 다른 논문에서 국세청의 상속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66.4%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1.9%였다고 밝혔다. 상위 10%의 자산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진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저축보다 부의 이전이 더 중요해지고 그렇게 축적된 부의 불평등이 높다면 그 사회는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학교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올해 1~8월 27.8%로 공식실업률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취업해도 일자리 질은 나쁘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 이른다. 취업자의 80%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상위권 대학진학 비중이 낮고, 고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부모재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한국사회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려받은게 거의 없는 흙수저는 아무리 ‘노오~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계급사회임을 말해준다. 흙수저와 함께 새로 등장한 ‘노오~력’은 아무리 힘을 써도 사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절망사회를 비꼬는 단어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조 세대’에 집·인간관계를 더한 ‘5조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미국프린스턴대 교수는 “불평등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지나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거고 지적했다.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생기는 ‘결과의 불평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사회는 미래가 어둡다. 한국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상 역시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여덟 번 기운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평생 모은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KARST에 기부한 노부부가 화제가 됐다. 금수저를 대물림 하지 않는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청년들의 좌절을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해법을 찾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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