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절기 주거지 시정공사명령 이행시간 연장 촉구
호계동 주민, “엄동설한에 공사가 웬 말?”항의
동안구, “시기 연장 고려...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할 것”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7일
최근 안양시 호계동(동안구 갈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때 아닌 시정공사명령을 조치 받게 됨에 따라 졸지에 겨울철 추위 속에 덜덜 떨어야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해당 주민의 자녀인 제보자 권 모씨는 얼마 전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다가 몹시 심란해계신 어머니로부터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되었다.
권씨에 따르면 현재 어머니와 동생이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주차장 관련 문제로 시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어머니의 주거지 1층 베란다 구역을 3개월 이내에 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집주인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으면 벌금이 천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집주인도 어쩔 수 없이 12월중으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권씨는 “제가 알기로 저희 가족이 사는 이 빌라의 소유주가 현재의 집주인으로 바뀐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애초에 빌라가 신축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왜 승인이 난 것이고, 이제야 시정 명령이 떨어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너무도 촉박한 시정기한이라는 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하필이면 날도 추운 이 동절기에 베란다구역을 철거하라 하심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배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뜩이나 여든이 넘은 고령의 모친이 몸도 불편하신데 한겨울에 찬바람을 비롯하여 먼지와 갖은 불편을 감수하시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하며 시에 시정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권씨는 “설상가상으로 집주인도 이런저런 불편과 걱정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사를 권유하시는데, 이 엄동설한에 이사도 힘든 일일 뿐더러 이 인근은 재건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이 일어나 집구하기조차 쉽지 않을 실정이다. 게다가 경제 활동 및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 가족은 이 근방을 멀리 떠날 수도 없는 처지”라고 안타까운 처지를 비관했다.
그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건 아니다. 저희 가족과 제가 바라는 건 단지 공사를 해야하는 기한을 좀 여유 있게 해주셔서 내년 5월쯤 이후로 연기해 주시면 안 될까하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날씨도 많이 풀려서 동절기인 지금보다는 그래도 공사를 견디기가 수월하지 않을 까 사료된다.”고 시의 배려 깊은 행정을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동안구 관계자는 “금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불편을 겪으신 일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주차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시 주차장법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 등)의 규정 중 주차장 내 용도변경으로 위반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현재 시정명령이 발부된 상태는 아니며, 동절기 위법사항 원상복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소 시기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심시키며 아울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위반하면 행정조치로서 위반내용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7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