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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군포 부곡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비 422억 확보
감액 위기 딛고 사업의 필요성 적극 설명한 성과...예산국회서 통과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 다행”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4일
군포시 부곡에 위치한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이하 ‘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물류터미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되며, 진입도로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조건이다.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군포)실에 따르면, 2016년 예산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기재위 심사를 통과한 물류터미널 예산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감액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학영 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실시협약 제48조’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11월 징수액 산정을 잘못하여 미납된 보전부담금에 대해 감사원이 착오 산정분(338억) 징수 결정을 내렸고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압류, 영업정지 등)으로 물류터미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2015년 10월 기준, 총사업비(1,749억 원)의 78%가 집행되었고, 사업완료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행자부가 군포시로 매년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 될 수 있어 군포시 예산에도 큰 타격이 될 뻔했다”고 전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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