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조브로커와 전관예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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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어둑한 다방, 머릿기름 잔뜩 바른 남자가 노른자 띄운 쌍화차를 놓고 어수룩해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아있다. 곧이어 수상쩍은 얘기가 들려온다. “그 사건 무혐의 나오게 할 수 있어”, “그 판사? 내가 잘 알아”...법조브로커다. 검찰과 법원 청사가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 다방들에서 종종 목격했던 장면이다. 이렇게 법조계 언저리를 맴도는 브로커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2013년까지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법조 브로커만 1,754명에 이른다.
법조 브로커에도 ‘급’이 있다. 다방·카페를 전전하는 이들은 ‘떳다방’이라고 부르는 C급이다. A급은 주로 전과 변호사를 담당하다. 거물급 인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면 즉시 수사 검사와 학연·지연이 있는 변호사를 물색해 연결한다. B급은 그 중간이다. 이제껏 드러난 브로커 중에 제일 큰 거물은 ‘단군이래 최대 브로커’라는 별명이 붙었던 윤상림씨, 카펫 사업하다 브로커가 된 김홍수씨였다. 윤씨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비롯해 58건이나 되는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윤씨 수첩에 법조계 인사 400여명을 포함해 1000명의 연락처가 있었다. 윤씨는 체포되던 날에도 부장판사와 골프를 했다. 그와 몇 차례 골프를 했던 정치인은 나중에 총리가 됐다.
2006년 김홍수씨 사건에선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현직 때 뇌물을 받아 구속된 건 55년만의 일이었다. 김씨는 “내가 아는 법원·검찰 사람들은 돈과 술에 맛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를 했고 검찰도 법조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 뒤로도 브로커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마다 1000명 넘는 변호사가 쏟아지면서 브로커가 되레 갑이 됐다. 2년 전에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은 돈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브로커를 뿌리 뽑으려고 ‘변호사 중개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나 대한변협 인가를 받은 비영리 기관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제도다.
취지는 좋지만 변호사가 2만명을 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 소개할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을 지낼 최교일 변호사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7건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다 적발됐다. 선임계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변호 활동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출신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후배 판사나 검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몰래 만나 사건 청탁을 하는 사례가 잦다.
‘몰래 변론’은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법조계의 음성적인 비리 중 하나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적발한 최 변호사의 ‘몰래 변론’ 7건 중에는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 마약사건도 포함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001년 검찰총장을 지낸 변호사가 ‘전화 변론’을 해주고 수임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기업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교일 파문’은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이 같은 적폐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와 함께 지검장 출신인 A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여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적발하기 힘든 ‘몰래 변론’을 뿌리 뽑으려면 사법질서 방해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직 판사·검사에게 선임계 확인 의무를 부과한 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는 변호사에 대한 신고 의무를 어기면 엄하게 문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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