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차위반 단속’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시민, “‘딱지 끊기 형식’의 단속 너무해”
시, “정당한 법 집행 하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오해 유감”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인구와 차량의 급속적인 증가로 매일 같이 반복되는 주차난으로 인해 군포시민들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데, 비단 이 같은 광경은 어느 지역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얼마 전 군포시청 앞 맨가차로에 주차를 하고 40분만에 쇼핑을 마친 한 시민이 그 사이 주차위반딱지를 붙이고 도망가듯이 사라진 단속요원을 보곤 황당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단속에 걸린 시민 김 모씨는 주차 위반딱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다.
위반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그는 떳떳하지 못하게 숨어서 몰래 단속하고 사라지는 단순 ‘딱지 끊기 형식’의 단속이 행해지는 현실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다.
김씨는 “상가 쪽에 불법차량은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어도 방치하고, 시청 앞은 불법주차를 했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는 없었다.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면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되어야지 아직도 이런 식의 위반을 잡고 있는 행정을 보면서 과연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시를 향해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귀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청 앞 도로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불법주정차 행위라고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그는 “민원이 제기된 시청 앞 도로는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으로서 평일 오전 7시~오후 21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17시까지 차량주행 순찰방식에 의한 단속과 평일 오전 8시~21시까지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며, 관공서 앞인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요구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시민께서 분명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기에 단속이 되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단속 전에는 사이렌을 울려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는데 그 시점에 차량에 대한 조치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이 되신 것”이라고 해명하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단속공무원들이 몰래 숨어서 단속한다고 하는 귀하의 관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시청 앞 도로는 단속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향후 시청 주차장 또는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 등을 이용하시어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올바른 주차문화에 앞장서줄 것을 독려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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