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내년총선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1월 05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정치권에선 4년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앞두고 선거구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선구마다 인구가 늘거나 줄기 마련이고 여기에 맞춰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구를 조정할 때마다 전략적인 획정(게리맨더링) 담합이 이뤄지기 일쑤였다.
여야 실력자들이 농촌 지역구는 인구가 줄어도 견새 할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다보니 인구수가 도시 선거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농촌 선거두가 등장했다. 현재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서울 강남구의 3분의 1이다. 영천 유권자 한 사람의 표가 강남 갑 유권자 세 사람의 표와 가치가 같은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모든 유권자의 표는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등가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런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를 최소한 2대1로 맞추라고 결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선거구 확정을 현역 정치인 손에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차원에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한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위원 정수, 지역구 비례대효 의석 수,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 허용여부와 같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가지 벌어졌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랄 수 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와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생각이 제각각인 탓이다. 여당 지도부는 현행 300명 의원 규모 내에서 지역구 의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쪽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야가 각각 영호남애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 의원 수 증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원, 지역구와 비례 의원들이 밥그릇이 걸린 일이다.
특히 독립 선거구 유지가 위험해진 농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자기 지역구만 살릴 수 있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든 말든 멀쩡한 독립 시·군·구를 가르든 불이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대로 가면 획정위가 10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이 획정안에 바탕을 두고 11월 13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키로 한 당초 일정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이 시간표는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을 완료토록 한 공직선거법을 이미 위반한 국회가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약속이다. 이마저 국회가 어긴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회의 신뢰도는 돌이키기 힘들 만큼 실추될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선거구 획정이 시간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진 만큼 선거제도도 함께 개혁해 지역주의 등 우리 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자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있다.
마침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간의 ‘빅딜’을 교차 제안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19대 국회 비례대표들의 저조한 성적표는 당 대표나 계파 수장들의 나눠 먹기식 공천이 불러온 예정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전 근대적 공천구조를 혁신하지 않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린다면 여야 간 정쟁과 계파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먼저 현 비례대표의원들의 공과를 점검하고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1월 05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