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빠진 ‘사회복무요원’ 이대로만 지켜볼 것인가
복무규정 위반 및 업무태만, 풍기문란 등 안양권 3개 도시 곳곳서 적발
대다수 국민 “사회복무요원, 기존 현역과 동등한 규율과 처벌 다뤄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회복무(옛 공익근무)요원이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병무청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2010년 62명에서 지난해 682명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5월말까지 집계된 이탈 사회복무요원은 397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근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만 2243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48%에 이르는 1083명은 색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0%에 가까운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 군과는 대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이탈 일수가 8일을 넘을 시 병무청은 관한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후 3일이 더 지나면 복무중단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 이탈이 열흘 정도 지나면 병무청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색출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들의 형사처분 비율도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이 8일 이상일 경우 병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형사 처분 비율은 평균 20~30%에 불과하고 징역을 받은 사례보다 집행유예의 사례가 대다수이다. 또한 형사 처분이 되지 않고, 계류 중이거나 기소 중지된 사례가 70%에 육박한다.
손인춘 의원은 “병무청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 인력을 확충하고 무단 근무지 이탈한 인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나사 풀린 사회복무요원의 기틀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무요원역시 기존 현역들과 동등한 규율과 처벌을 다뤄야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제기되고 있는데, 안양권 도시의 경우에도 관련 방안이 하루속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안양의 경우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명령 위반 등 복무규정을 어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 복무관리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얼마 전 안양시 등에 따르면 만안구가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3년 위반행위가 47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2배가량 늘어난 83건에 달했다. 시청 내 사회복무요원들도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동안 매년 30건이 넘는 복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명령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단속에서 조사됐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관마다 두발 및 복장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경고처분 등 일정 제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이를 원칙적으로 단속할 경우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부담으로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실질적인 복무규정 위반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처분을 받게 되면 근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는 불이익 등을 받게 돼 이에 대한 감성적 배려도 관리 부실을 낳는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만안구는 지난 2013년 복장불량 등 23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해에는 단 1차례의 제재도 하지 않았다. 시청도 복무이탈 및 근무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뿐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처분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와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위반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양해를 구했다.
군인 신분에 상반되게 불량한 업무태만과 자세를 지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태도 및 행위 문제는 안양뿐만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과거 의왕시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군기 빠진 행위가 본지의 한 제보자에 의해 적발됐는데, 당시 한 의왕시민은 공무원의 업무태만 지적을 민원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아닌 시청 안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밝혀져 주위를 더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를 접한 대다수 시민의 경우 지자체에서 만연한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질책하며 다소 느슨한 관리 시스템을 보인 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당시 불미스런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수행 태만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주의 및 교육 조치하였다. 지속적으로 총괄부서 및 해당부서에서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 및 관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군포시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불량한 행위는 여전했다. 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는 출입구 주변에서 짝 다리 짚고 버젓이 흡연을 하는 등 다소 군인이라는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모습이 종종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현역들이라면 저런 식으로 했을까?’하며 탄식을 하기 일쑤였다.
군포시민 박 모씨는 “모든 복무요원이 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다고는 생각은 안한다. 하지만 일부 군인신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보이는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문란한 행위는 절대 그냥 간과한 채 넘어가선 안 되는 일이라 사료된다. 정확히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복무요원의 경우 해외여행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현직 공무원에 업무를 전가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기도 했다.”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기존 사회복무요원 업무실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왕시민 이 모씨도 “솔직히 군인이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서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 저로서는 더욱 더 황당하기만 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제 친동생은 현재 해군에서 복무 중에 있는데,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리기만 하다.”며 “이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군인들도 있는 데, 물론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현역 군인들에 비해 다소 편안하게 군복무 생활을 하는 자가 시민의 민원을 위한 자신만의 임무가 분명 있을 텐데도 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기존 사회복무요원 관리 시스템에 질타를 가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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