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신설건축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주민, “소음 분진 피해에 이어 사생활 침범까지?”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3일
얼마 전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많은 차량들의 유입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항의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가관인 것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사생활침해 논란까지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 주민 김 모씨는 “많은 차량들의 유입상황을 고려해 시는 가능하면 도로분진청소차량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하며 시의 배려 깊은 행정 전개를 기대했다.
특히 김씨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환경적인 핸디캡이 분명 상존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상가신축이라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건물이 3층위 옥탑까지 상가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우리 집이 건너편 건물에 쉽사리 노출되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지경에까지 봉착했다. 이에 해당 건축주에 해결방도가 없는지 전화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시 건축주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에 따르면 소방법상 외관으로 1.2M 이하로 내려진 미닫이창 외부 쪽으로 차단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는 이어 “관이나 개인에게나 묵살만 당하니 이건 너무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 시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현재 처한 상황을 시에 요청하게 되었다.”고 궁극적인 민원 사유를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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