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0월 05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박근혜 정권 조각 때 노무현 정권 출신 여럿이 장관으로 들어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그랬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가깝다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박근혜 정권 들어 요직에 기용된 우리 사람은 제로”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다보니 5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사람을 기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노·이·박 세 정권에 걸친 윤병세 장관 행로에서 그 까닭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는 정치 색깔이 전혀 없는 외교 관료였다.
노 정권은 그를 청와대 NSC 정책조정실장과 안보정책수석으로 썼다. 그런 그에게 이명박 정권은 제외공관장 자리 하나 주지 않았다. 결국 야인 생활을 하다 ‘박근혜 캠프’를 선택한 인연으로 지금 장관이 됐다. 그가 그 선택을 할 때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2013년 박 대통령이 노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를 노사정위원장에 기용하자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는 진보 노동경제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인사였다.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비로소 정부 위원회에 참여했다. 여권보다 더 놀란 쪽은 좌파 진영이었다. ‘배신’이니 뭐니 하는 비아냥거림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게 좋다’식은 아니다. 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 ‘오만하다’는 말도 듣는 모양이다.
그가 노동부장관시절 화물연대파업이 터졌다. 파업에 나서지 않고 일당이라도 받겠다는 사람들의 화물차를 파업 참가자들이 막아섰다. 와중에 파업 참가자 한 사람이 후진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노동 단체들이 ‘열사’라며 일을 키우려 하자 김 장관이 한 말이 “교통사고 아니냐?”였다 한다. 국회 나가서는 의원들에게 ‘공부 좀 더하고 질문하시라’같은 말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가리켜 “집 나갔다 전어철 되자 돌아온 며느리”라고 감정 섞인 말로 몰아세웠다. ‘노 대통령 최고 실패작’이라고도 했다. 다른 진영으로 떠나간데 대한 복수심에서 였을까! 그 사람들 눈엔 17년만의 노사정 합의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 위언장은 ‘어느 정권이었어도 이 일을 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답변했다. 그 말이 맞다. 김 위원장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왜 특정 정권에만 ‘복무’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한심할 뿐이다.
현재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보통 정년 2~4년쯤 전부터 매년 10% 또는 20%씩 임금을 깎아가는 방식이다. 만 50세가 되면 원래 받던 임금의 60% 또는 70%정도를 받는다. 공무원은 50대 후반 임금이 동결되는 호봉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호봉 상승만 이뤄지지 않을 뿐 공무원 전체 임금상승에 따른 인상은 매년 이뤄지게 된다. 내년에도 공무원 임금은 3%정도 오를 전망이다. 매년 10~20% 깎아가는 기업·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와 매년 3%오르는 고참 공무원의 임금을 어떻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무원은 원래 정년이 60세라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는 말도 황당하다. 직장인들도 2013년 입법으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을 보장받는다. 엄밀히 따지면 직장인들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다. 공무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너무 궁색한 것이다.
공무원연급 개혁도 신입 공무원들만 쥐어짜고 기존 공무원들 기득권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구체 일정을 제시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솎아내는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10월 05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