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선관위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결정 후폭풍 거세
법무타운 관련 범시민 추진위, ‘거짓 주민소환 서명 기만행위’ 주장하며 맹비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신)는 지난 9월 16일 접수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1항의 요건에 미달되어 같은 법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제출된 총 20,908명〔기 제출된 21,003명 중 95명(일련번호 기재오류 102건, 일련번호 누락 7건)〕중에 유효서명수는 13,112명이며 무효(보정대상 포함)서명이 총 7,796명(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300건, 이중서명 1,718건, 서명불명확 및 주소지·서명 등 보정대상 3,778건)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18,993명 이상의 요건에 미달하였다.
이번 서명부의 경우 보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효수가 총 4,018명으로 보정대상인 서명을 모두 보완한다 하더라도 총 16,890명이 되므로 청구요건 최소 서명수에 2,103명이 부족하게 되어 청구요건에 미달된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열람한 자 중 이의신청기간(9월 19일부터 9월 25일)에 103명이 신청한 총 4,993건에 대하여 각하 처리하고, 보정대상서명에 대하여 그 실익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민소환법 적용 이래 원천무효 서명이 37.3%에 달한 기록적인 의왕시 선관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주민소환 서명 기만행위, 의왕시민에게 사죄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애시당초 주민소환법이 소환 청구이유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추진위의 서명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인 목격과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종합해 봤을 때, 각하 결정이 있으리라 예상은 되었지만 이렇게 까지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된 결과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였다.
주민소환추진위 대표라는 사람이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바르게 서명 받았다.”며 비장한 어투로 기자회견 하는 장면이 눈앞에 선한데, 이 참담한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주민소환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국회의원 공천받아 고향으로 간다느니, 레일바이크 사업하면서 수원시에 270억을 주었다느니, 의왕도시공사에 측근 127명을 취업시켜 만성적자를 가져왔다느니, 금품수수로 벌금을 받았다느니,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로 의왕시장을 음해하면서 불법 서명활동을 하였고, 그것도 모라라 기상천외한 불법을 동원하여 혹세무민하며 의왕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는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민소환추진위는 법무타운 정책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반대한 시민들의 순수성마저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9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불법 대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람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폭거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범시민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하는 활동은 그 청구 취지와 내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제 비록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되었지만 온갖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까지 악랄하게 자행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해서는 이 활동을 주도한 책임자와 불법으로 서명활동을 한 수임자 등을 상대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또 다시 수사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며 “특히 시민들의 권리인 서명부 열람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대필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주민소환추진위 대표부 일원인 김모씨의 경우 대필에 대한 맹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필적감정을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 사문서위조에 대한 중죄를 물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들은 불법으로 얼룩진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 서명 결과를 확인하고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의왕 시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휘몰아간 작태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의왕시민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점을 주민소환추진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 서명 요청활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왕시장에 대해 주민소환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깊은 우려와 함께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주민소환추진위는 가두시위, 시청앞 시위, 등교거부, 공청회 및 설명회의 물리적 방해, 주민소환 등 모든 행위들을 동원하여 의왕시장 흠집내기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 의왕시민들은 오히려 주민소환을 통해 김성제 의왕시장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어떠한 명분으로 의왕시의 획기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계획을 막을 것인가? 주민소환추진위는 부도덕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의왕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의왕시선관위 결정을 통해 주민소환추진위의 부도덕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왕시민들의 뜻을 확인한 이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특히 의왕시장 주민소환 결과와 반대여론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법무부는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사업추진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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