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73.5%, KISA 개인정보보호 개선 권고 안따라
KISA, 현실과 상반된 결과 제시 논란… 현실 반영한 기준 도입 필요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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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보호 개선 대상 사이트들에게 한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송호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 과천)은 KISA가 개인정보보호 개선 대상 사이트들에게 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비율이 73.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ISA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올라갔다며 현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1억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8위인 대형사이트 뽐뿌가 해킹 당해 190만 명 이상 회원들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닉네임, 이메일 등이 모두 유출됐다.
KISA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점추진 과제로 웹사이트 모니터링제도, 118 사이버민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재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있다. 현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행자부 소관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호창 의원은 KISA가 웹사이트에 공문발송, 전화 등으로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이행여부는 행자부와 방통위로 이관하고 있어 이후 결과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KISA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개선사이트 수는 증가하는 대신, 미개선 사이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통위나 행자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내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규모도 턱없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해 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9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방통위는 2013년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KISA가 2012년 106%에서 2014년 212%까지 개인정보보수준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산식이 주민번호 노출 검색 삭제율과 주민번호 사용 철회 또는 아이핀 도입 사이트 수를 더한 것이어서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예산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부터 행정조치까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하며, 신뢰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측정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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