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 추석 인심. 선심(選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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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김주현
가배·가위·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하는 추석은 삼국시대부터 유래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좋은 날씨와 수확한 과일과 오곡이 풍성하여 그 넉넉함 덕분에 여러 세시풍속이 전해져왔다. 추석이 되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므로 여름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데 추석에 입는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한다. 옛날 머슴을 두고 농사짓는 가정에서는 머슴들까지도 추석 때에는 새로 옷을 한 벌씩 해줬다. 사람들은 모여 농악을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어울리고 모인 사람들은 마을에서 농사를 잘 지은 집이나 부잣집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대접받았다. 풍족한 시기인지라 인심도 좋아져서 기꺼이 대접을 한다. 산업화된 현대에는 농경생활에서 주고받던 것과 형태는 달라졌으나 백화점 추석 세일기간 중 선물을 고르느라 북적이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정을 나누는 풍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추석은 풍족한 인정이 오고 가는 우리네 정서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명절이다. - 참고 :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런 나눔의 정서는 선거에 있어서도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만연했다. 명절 때에는 정치인들에게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것이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까닭에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나 제사용 청주를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사무소에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소정의 명절선물을 증정’한다거나 귀향 차편을 구하지 못한 선거구민 등에게 ‘귀향-귀경버스를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간단한 먹을거리와 음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 위반사례가 있다. 명절에 의례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인데 문제될 것이 있는가? 라고 물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인심 쓰듯 나눠주는 과일 하나가 표를 매수하는 부정선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등에 대한 일련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상시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만연할 경우 이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 균등한 참정권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부행위인 것이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lton Friedman이 말했듯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금품과 거래한 한 표의 대가는 고스란히 나의 미래로 다가온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환경·교육·경제·문화 등)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 노사갈등, 각종 사건사고 등 복잡·다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치충돌을 수용하고 해결해야 하는 현대 정치를 잘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 있는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들어야겠고 그들의 재력이 아니라 ‘SMART’한 공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시각을 가져야 한다.
- SMART :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및 검증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타당한(Relevent) 추진일정(Timetable)이 명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 공약 판단지수 -
추석을 앞둔 요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고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당원 모임을 실시하는 등 다가오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탐대실하지 않고 보다 진정성있는 후보자를 볼 수 있는 유권자 여러분의 혜안이 있다면 깨끗한 선거의 초석은 이미 다져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선심(選心)이 아니라 정겨운 사람간의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훈훈한 추석이 되길 희망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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