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불효자 방지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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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동양에서 효의 기본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었다. 후한의 허신이 편찬한 고대 한자어 사전 「설문해자」는 효를 ‘노인을 자식이 잘 받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본 「맹자」에서는 ‘양지’와 ‘양체’를 통해 부모에 대한 공양을 강조한다.
양지는 어버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양체는 물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는 것이다. 효는 중국 전국시대「효경」을 통해 충과 연결이 되면서 통치이데올로기로 발전해 한반도에도 전해진다. 수많은 미담도 만들어졌다. 「삼국지」 ‘오지’에 나오는 ‘육적회귤’은 여섯 살 육적이 친구 집에 놀라가서 받은 귤 3개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품에 넣은 채 나오다가 인사를 하면서 떨어뜨리고 통곡을 했다는 고사다.
공양은 반드시 친부모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왕상리어’에서 왕상은 추운 겨울옷을 벗고 얼음을 깨서 잉어 두 마리를 잡아 자신을 구박했던 병석의 계모에게 바쳤다. 우리나라도 「삼국사기」에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날품을 팔아 눈먼 어머니를 보살피다 흉년이 들자 쌀 열섬을 받고 부잣집 노비가 된다는 효녀 지은의 설화가 나온다. 하지만 국가에서 아무리 효를 강조해도 불효자는 존재했고 불효는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였다. 「고려사」 ‘형법지’에 부면 부모 공양에 소홀하면 징역2년, 구타하면 목을 베어 참형, 실수로 구타해도 3000리 밖으로 귀양을 보냈다. 법무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불효방지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쉽게 돌려받는 민법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폭행하는 패륜아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개정이다. 살림은 팍팍해지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효도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내년 총선의 ‘노인 표심’을 의식한 야당은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불효방지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진심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가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패륜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매년 수십 건씩 제기된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 부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다. 다만 법원은 부양 조건으로 재산을 준다는 계약서를 써 놓은 때에 한해 재산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다. 자식의 패륜 행위에도 재산을 되찾을 수 없게 된 부모들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부양료 청구 소송은 2001년 60건에서 작년 262건으로 급증했다.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이렇다면 부모·자식 간의 정리(인정과 도리)나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패륜·학대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를 강제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극단적인 불효를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부모·자식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차라리 부모가 증여재산을 되찾아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꾸려나가거나,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이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부모 부양 논의는 우리 국민의 노후 복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령연금, 건강보험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상속·증여 제도를 고치려면 가족형태의 변화, 복지 재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자녀의 부모 부양은 민법사의 의무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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