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0년간 81.2조원 쓰고도 출산율 제자리, 정책효과 ‘0’
심재철 의원, “저출산 문제, 대한민국 미래 운명과 직결돼”
올해 예산(14조 7천억)은 2006년(2조 1천억 원) 대비 7배 폭증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4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예산 81.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 7천억 원으로 저출산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한 2006년 2조 1천억 원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출생아수는 2014년 435,400명으로 2007년의 493,200명에 비해 오히려 5만 8천여 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등 총 96개 과제,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분야 총 95개 과제를 시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범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며, “2015년 9월에 발표하여 시행하는 ‘제3차 기본계획’에는 그동안의 정책을 분석, 평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리모델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