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학영 의원, “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의무시공 법제화”
대규모 관급공사 수주 후 재하청으로 차익 남기는 관행 지적
수주액 20% 이상 의무시공으로 품질 및 안전, 좋은 일자리 확보해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1일
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주 받은 공사는 대부분 경쟁 입찰로 재하청을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들은 공사에 거의 손대지 않고 큰 차익을 남기고, 하청과정에서 줄어든 공사비는 결국 안전문제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관급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지라 건설역량 확보보다는 낙찰을 받기위한 각종 비리, 담합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건설사와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가 그 사례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를 이끄는 이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군포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원도급자가 일정 분량 이상을 의무시공하게 해 건설품질, 근로여건, 안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일괄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에 따라 50~7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며, 독일 역시 연방규정을 통해 30~50%의 직접시공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도급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투입 내역이 임금대장을 통해 철저히 관리, 적정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공공입찰을 제한받는다. 독일은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인건비 지급과 직접시공 여부 등을 감시한다” 며 국내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별개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사업자가 의무시공하고, 해당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노무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준비위,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안 ..
김태년 준비위원장, 기자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