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말 바뀐 교도소이전 강행...시민 속였다 주장
기획재정부의 교도소 이전에 따른 반대 성명서 발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8일
기획재정부가 교도소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송호창의원은 이에 지난 1일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왕시민을 속인 사실만 밝혀졌다.
문제점
1. 교도소 이전부터 하고 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기재부는 교도소만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을 숨겼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안양교도소를 의왕 왕곡동 일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재부는 12조원 규모의 의왕 개발사업을 교도소 이전과 같이 시작한다고 약속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기재부의 제안에 관심을 가졌던 핵심 이유이다. 그러나 이제 기재부는 교도소 이전과 왕곡복합타운만 같이 시작 하고 개발사업들은 3년 후 진행하겠다고 한다.
왕곡복합타운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경제성이 낮으면 사업설계조차 할 수 없다. 왕곡복합타운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못했고 관련 예산조차 계획에 없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교도소이전과 같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기재부 스스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다른 개발사업들 역시 3년 후 공사를 시작하려 해도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바뀐다. 장관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3년 후 사업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결론은 이렇다. 교도소만 먼저 들어온다. 2년 후 정부는 바뀐다.
문제점 2. 교도소이전은 기재부의 업무가 아니다.
교도소이전은 법무부가 할 일이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현재 자리에서 재건축해도 된다고 소송까지 이겨 추진 중이었다. 더구나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문제로 창원과 거창에서 수년 째 극심한 갈등과 주민들의 반발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기재부의 안양교도소 이전 강행에 적극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결론은 이렇다. 기재부는 남의 물건을 의왕에 팔려고 한다.
문제점 3. 빚이 137조원인 LH만 믿어라?
기재부는 그동안 ‘정부가 책임있게 추진한다’고만 강조했다. 그러나 왕곡복합타운, 고천행복타운은 LH 자금으로 추진될 사업이다. 기재부 역시 해명자료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LH는 부채가 137조원, 하루 이자만 114억원으로 빚더미에 있다.
빚더미에 갇힌 LH가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변경을 하면 그 피해는 의왕시민의 몫이다. 가령 LH는 2009년 법무부, 창원시와 양해각서를 작성해 창원 교도소 이전 사업자가 됐다. 기존 교도소 터를 개발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었지만 LH의 재정문제로 사업은 아직도 시작되지 못했다. 결론은 이렇다. 기재부는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 12조원의 투자는 빚만 137조원인 LH와 민간에 달려있다.
문제점 4. 기재부의 사업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4-1 기피시설 이전의 어려움.
창원 교도소 이전은 2001년 법무부가 이전신축 계획을 확정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거창군은 2010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조타운을 구상했고 다음 해 유치위원회가 법무부에 법조타운 유치를 건의했다. 이후 6년이 흘렀지만 거창지역은 등교거부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두고 부안군은 10년이 지나도 갈등의 상처가 깊다. 경주는 방폐장 유치를 했지만 지원사업비가 4조원 이상 깎였다. 인근의 화성 광역화장장은 3년 넘게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대형국책사업 특히 기피시설 이전은 이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이행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기재부는 교도소 이전과 각종 개발사업들을 40여장의 설명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4-2 창조경제클러스터는 결국 없던 일이 될 것이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의왕발전 계획의 핵심은 창조경제클러스터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기재부는 결국 해당 사업이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첫째, 기재부는 법무타운 조성사업과 창조경제클러스터 사업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창조경제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계획도 없는 상태다. 동시에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사업을 하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현 정권의 임기는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년 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창조경제 사업은 모두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창조경제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한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성공사례도 없다.
셋째, 기재부는 창조경제클러스터에 어떤 분야의 업체들이 몇 개나 입주할지 아무 설명도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인해 11만 4천여명(직접고용 3.2만, 간접고용 8.2만)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업계획도 없고,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넌센스다.
다른 개발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소년원 일원에 만든다는 공공교육타운도 어떤 교육시설이 들어오는지 아무 계획이 없다. 계획도 없으면서 명품교육타운이라는 말만 강조한다. 예능문화클러스터 역시 세부내용 하나 없이 6만 7천여명의 고용효과(직접 1.7만, 간접 5만)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한다.
결론은 이렇다. 기재부는 계획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다. 그래도 일자리 만들어줄 테니 믿으라는 말만 한다.
문제점 5. 기재부는 웃고, 의왕시민은 운다
2년 후면 정부가 바뀐다. 현재 기재부 장관도 언제 그만 둘지 모른다. 교도소만 이전되고 3년 후 개발사업들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기재부는 아무 책임지지 않는다.
이 사업의 본질은 국유지인 안양 교도소를 높은 가격에 팔아 국고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도 실체모를 ‘창조경제’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급조된 사업이다. 12조원 투자와 100만평 개발만 외치고 시민들의 한 맺힌 절규는 외면한다.
기재부는 이 사업이 ‘복합갈등 해소 선도사례’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의왕에 없었던 갈등을 선물했을 뿐이다. 의왕공동체에 이처럼 큰 분열을 준 사업은 없었다. 교도소 이전으로 학부모들이 소중한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생겼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장관의 성과내기에 왜 의왕시민들만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결론은 이렇다. 기재부는 의왕이 생긴이래 최악의 갈등을 가져왔다.
문제점 6. 복선전철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을 빌미로 교도소 이전을 압박했다. 이 사업은 교도소 이전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 예산승인까지 마치고 추진 중이다. 복선전철은 교도소 이전과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복선전철은 의왕공동체들의 단절을 막고 수도권남부를 발전시킬 것이다. 지난 2년 간 그랬듯이 국회에서 복선전철 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복선전철은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진다.
정리하면 교도소 이전은 주인 없는 사업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2조원의 투자도 20만 명의 일자리도 환상일 뿐이다. 믿고 싶어도 그럴듯한 근거조차 없다. 의왕은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공간이다. 무엇이 들어오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야 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길은 열려있다. 다만, 의왕을 흔드는 모든 세력에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기재부에 교도소 이전 강행중단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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