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한명숙 유죄 부패와 정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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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 부패혐의로 수인 처지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관 13명은 8대 5로 갈렸다. 다수의견을 낸 8명은 한만호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한 의원 동생이 전세금으로 썼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대의견(소수의견)을 낸 5명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원심 파기를 주장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다. 반대의견 쪽에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도 “다수의견은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2심 재판부가 한만호씨를 직접 신문하지도 않은 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결론은 “다수의견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열 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게 사법정의의 대원칙이다.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자는 최후 보루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해명과 달리 대표적인 늑장판결로 법원사에 남게 됐다.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담당 재판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 지면에 비판 여론이 일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보내는 의례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늘어지면서 2012년 4월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안 의원은 48개월의 임기 중 40개월을 채우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에 딱 들어맞는 부끄러운 사례나 다름없다. 통상의 형사 사건이라 해도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장시간 고심했을까 대법원은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3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않아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최고 재판소마저 정치적 사건에 미적거리면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000년 여성계 몫의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대표적 여성운동가 대선 경선자금 마련에서 정치와 기업의 검은 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10년 재판 중인 한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해 방탄역할을 자임했던 새정치연합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친노 측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었다. 2007년 대선 대패 직후 폐족을 차처했던 친노가 한 의원의 범죄 사실 앞에서도 다시 ‘패권’을 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마저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변한 문재인 대표는 야당 탄압 운운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주심 대법관 등 3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될 만큼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끈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4년 임기 중 3년 3개월간 의원직을 지키며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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