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 노력
3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안양권 대학중 안양대만 하위그룹
고강도 학사구조개편안 덕분에 한국교통대 기사회생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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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37개교(일반대 16·전문대 21)도 함께 발표됐다.
교육부는 31일 일반대 163개교, 전문대 135개교 등 298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마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1·그룹2로 구분한 후 그룹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과 80점미만으로 재분류했다.
우선 70점 미만(E)의 점수를 받은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평가 결과, 안양권에 있는 대학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3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양대의 경우 D등급에 속해 있어 향후 신, 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3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들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교육부는 E등급에 속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인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갈 계획이다.
70점 이상 80점 미만(D-)을 받은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정원의 각각 10%·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 역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에 대해 제한이 생기며,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학 등이다. 80점 이상(D+)을 받은 일반대 16개교와 전문대 13개교는 정원을 각각 10%·7%를 줄이도록 권고받았다. 이들은 교육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며,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그룹2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키로 했다.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룹1에 속한 224개(일반대 126·전문대98개) 대학은 재정 제한 없이 정원만 줄이면 된다.
95점 이상(A)을 받은 일반대 34개교와 전문대 14개교는 정원을 자율 감축할 수 있고, 90점 이상 95점 미만(B)을 받은 일반대 56개교와 전문대 26개교는 각각 정원의 4%·3%를 줄여야 한다. 90점 미만(C)을 받은 36개의 일반대와 58개의 전문대는 각각 7%·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게 됐다”며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5439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적 감축량을 고려할 경우 약4만7000여명이 줄어들어 1주기(2014~2017년도) 감축목표 4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번 298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안양권에 자리한 대학들 가운데 먼저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살펴보면 성결대학교를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한세대학교, 대림대학교과 계원예술대학교, 연성대학교가 이름에 올랐다.
내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가능대학은 안양대학교를 비롯해 성결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세대학교,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가 각각 명단에 올랐다.
특히 이들 학교가운데 의왕에 자리한 한국교통대는 교육부의 지난 1단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권 6개 대학에 포함됐었지만 다행히 이번 2단계 평가에서는 도내 6개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교통대만이 하위권을 탈출했다.
더 눈에 띠는 점은 전국적으로도 한국교통대와 한국체육대학 등 극소수 대학만 하위권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극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교통대학교는 하위권 탈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 7월 23일의 고강도 학사구조개편안(현재 52개 모집단위를 29개 이하로 줄이는 안)에 대한 전체 교수들의 압도적인 지지(투표율 81.27%, 찬성률 71.88%)를 들고 있다.
2단계 구조개혁평가위원은 물론 교육부에서 한국교통대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어 냈다는 분석이다.
고강도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해 전체 교수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애초 예상과 달리 하위권 탈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권 탈출에 성공한 한국교통대는 학사구조개편 TF를 중심으로 특성화에 기초한 자율적인 학과 통합과 학사구조개편을 강하게 추진해 교육부 2~3주기(2017년~2022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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