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과속방지턱’ 합리적 운영방안 전개 필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많은 과속방지턱 이의 제기...전수조사 촉구
시민, 상황 고려한 센스 있는 행정 주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7일
군포에서는 한 시민이 최근 5년간 민원에 의해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민원에 의해 철거된 과속방지턱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시민 홍 모씨는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중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에 설치된 것과 교차로에서 15m이내에 만들어진 것을 조사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하며 시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 같은 시민 홍 모씨의 주장이 일리가 아주 없는 편은 아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해 군포시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유난히 많아 보인다. 물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취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속방지턱의 기능에는 주행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상 확보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며 30km이하 주행시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차량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차체하부 구조에 손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홍씨는 “며칠 전 시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보면 과속방지턱의 설치에 현장 여건 등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지는 않나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선적으로 수리초~궁내초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지적되었다만,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테두리를 정한 것이지 법 규정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 기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 즉, 퇴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행정 전개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같은 과정은 전 군포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된다.”고 강조하며 기존 시가 표방하는 ‘시민이 주인입니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는 의미 심장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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