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절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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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남덕우 전 총리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 피란해 있던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그는 한은에서 받은 첫 월급 이야기를 회고록에 썼다. “수석으로 합격해 남들이 5급 8호봉을 받을 때 5급 7호봉으로 출발했다.” 이미 그때 한은엔 호봉제가 있었다. 호봉제에선 1년이면 한 호봉씩 오른다.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2~3%씩 월급이 올라간다.
남 전 총리가 계속 한은에 있었다면 동기들이 한 호봉 차를 뒤집을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호봉제는 일본에서 건너왔다. 우리 기업들은 1960~70년대 개발 연대에 일본 고용제도의 세 가지 기둥인 호봉제, 종신고용 그리고 기업별 노조시스템을 받아들였다. 그 중 호봉제는 1960년대에 본격 도입됐다. 대기업이라 부를 만한 기업들이 태어난 것도 그즈음이었다.
한전이 1964년 ‘정기 승급제’를 시작한 게 봇물을 텄다. LG전자 전신 금성사가 66년, 한국유리가 69년 호봉제를 하면서 당시 대표 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일본에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호봉제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때였다.
일본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붙잡아두려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올려주는 호봉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20년 불황‘을 겪으면서 인건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성과를 따져 임금을 주는 회사가 늘었다. 일본 대기업의 60%가 성과 임금제로 바꿨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은 여전히 80% 가깝게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르노삼성이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처음이다. 노사 모두 해외 공장보다 임금 경쟁력이 떨어져 일감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호봉제가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무자의 임금 차는 3.3배나 된다. 한두 배가 가량 차이 나는 선진국보다 훨씬 격차가 크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자며 작년 초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을 내놓았다. 임금체계를 매년 연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보다는 업무 성과나 난이도를 따져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상을 진행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노사정위원장도 사임한 뒤 후임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계 인사들을 따로 만나 설득에 나선 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앞장선다고 해서 국민과 기업들 기대 수준의 대타협을 만들어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를 개선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처우를 끌어올리고 청년 실업층에게 일자리를 공급해 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은 조합원 대부분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이다. 국회나 노사정위원회에서 600만명 이상 되는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 상류층’ 대표에게 ‘노동 하류층’을 위한 안을 만들어내라는 협상이 순조로울 수 없다. 여야가 정말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지난 4월 노총 대표의 결렬 선언 후 가동이 중단 된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요구는 타당하다. 고학력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적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7년을 목표시점으로 잡았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겨냥한 임기응변식 대책임은 단기 처방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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