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광복 70년,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때이다
송호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 과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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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진정 실현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대표성이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 경제양극화도, 특정집단의 월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광복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입니다. 87년 전국을 휩쓸었던 민주항쟁은 ‘독재타도, 호헌철폐’라는 구호로 시작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낳았습니다. ‘직선제’라는 선거제도의 혁명적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면 87년 저항의 역사는 4.19처럼 미완의 혁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없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은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이 아니면 이슈화시킬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막혀있습니다.
전국에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내부의 공천제도’문제입니다. 여야는 정당내부의 ‘공천제도’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에 해당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은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므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넘어 이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중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 본질적인 방안이 적극 논의되어야 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1987년 직선제 개헌과 2004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이어 한국 정치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1987년 헌법이‘대통령을 국민 손으로’라는 강력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냈다면 2016년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을 국민 곁으로’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퇴행적 계파 싸움이며,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하고 무원칙한 공천제도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제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는 상향식 공천의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통한 혁신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전국에 ‘공천권을 국민에게’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어 놓고 혁신경쟁에서 야당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반개혁적 제도라면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민들은 우리 당이 오픈프라이머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당이 국민참여경선을 선도해왔고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했던 성과는 잊혀졌습니다. 새누리당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오픈프라이머리 형태를 비판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첫째,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가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우리 정치에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일 한국 정당이 유럽처럼 당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수십만의 진성당원들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런 주장도 맞지만 한국 정당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이 ‘권리당원·책임당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당원을 조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당과 일체성이 없는 선거용 종이 당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지역 유권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부작용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신인의 진출과 국회의원의 교체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초선의원이 많아진다고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이 증명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드시 모든 지역, 모든 정당이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의 20~30% 지역은 정당마다 전략지역으로 정해도 되고, 현재 두개의 거대정당만 우선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프리미엄은 현 제도아래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예비후보기간을 합쳐도 단 120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역은 현직에 있는 4년 내내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으로 선거운동의 제한이 풀리면 정치 신인들의 활발한 지역 활동과 현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Game Changer가 될 것입니다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좋지 않은 현역의원에게 패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의 후보 심사위원회가 성적이 좋지 않은 현역의원과 당에서 영입한 인사를 1:1로 경쟁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현역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예측 가능한 공천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Game Changer가 될 것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조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참여 경선으로 인해 선거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지금의 공천보다 좋은 제도입니다
분명히 지금 공천제도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발전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태껏 진행된 공천은 말이 좋아‘상향식 공천’이지 실제로는 조직동원 경선에 가깝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도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이는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여론조사를 여론투표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당제 전환, 비례대표 확대만이 답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1987년 개헌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를 만든 것이 ‘민주주의 1.0’ 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다당제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2.0’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제로의 전환이 꼭 비례대표 확대라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직접 뽑는 의원수를 늘리고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는 줄이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다 없애고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다당제로 갈 수 있도록 한 선거구에서 3~5인 평균 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가 확립되고 지역주의도 완화됩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특정지역의 책임을 한 명의 의원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의 여러 의원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갈등이 완화됩니다. 또 진보정당의 후보나 영남의 우리 당 후보들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주의도 완화됩니다.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당선자에게 표를 던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 모두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우리 당부터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회는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되었지만 정치는 사실상 양당제로 인해 그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의 혁신노력과 관계없이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현 선거제도로 인한 불만, 불신은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공통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소선거구제와 사실상 양당제로 고착화된 현재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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