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통령 4대 개혁 경제 재도약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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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면서 국민의 양보와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임기 동안 기자회견은 두 번, 대국민 담화는 세 번 밖에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담화도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가 담긴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24분 동안 담화문을 읽으면서 ‘경제’를 37번, ‘개혁’을 33번 말했다. ‘절박한’, ‘절신한’, '간곡하게' 같은 표현도 자주 썼다. 박 대통령으로선 4대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와 동참을 얻기 위해 모처럼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날개를 달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를 주도해야 할 박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는 35% 안팎에 머물러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고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은 엉뚱한 조건을 내걸며 덜미를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난관을 돌파해 4대 개혁을 이뤄내려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의 실행 전략도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이 4대 개혁 중 가장 급한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고임 근로자들로부터 기득권을 양보 받는 일이다. 그러나 순순히 자기 권리와 이익을 내놓을 집단은 없다. 이런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사시키려면 개혁 주도 세력부터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 역시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대로 일관할 공산이 크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한 것부터 그렇다. 이런 거대담론을 국회에서 다뤄봤자 답이 나오겠는가! 야당이 이렇게 물 타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총선까지 시간을 끌면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도 미덥지 못하다.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연발하는 것부터 총선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노동개혁의 입법과 집행에 가장 중요한 일준인 공무원들 역시 얼마나 적극적으로 뛸지 불투명하다.
힘들고 욕먹기 좋은 노동개혁은 시늉만 하면서 적당히 넘기고, 다음 정권까지 자리나 보전하는 게 상책이라 여기는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다.
개혁과제 하나하나는 정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임기 초반에 정권을 잃을 각오로 총력전을 펼쳐도 될까 말까할 일들이다. 정권 초기부터 개혁 작업을 밀어붙이면 대개 2~3년 동안 혼란을 겪은 뒤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높고, 4~5년이 지나 다음 선거가 닥칠 무렵에는 유권자들로부터 개혁의 성과를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선거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반발과 역풍을 부를 게 뻔한 4가지 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욕이거나 아니면 그저 시늉만 내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4개 개혁을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대해 총선에 출마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아무리 절박한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인물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미 이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나간 상태다.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의 뜻이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바랄 것이다. 재벌 개혁 등을 통해 ‘가진 자’들도 고통을 나눠 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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