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불법포차 영업행위 안전에는 이상 없나?
시민, 과거 행정처분 됐어도 여전히 미이행 눈살
위생과, 확인 결과 영업행위 포착 안 되어...지속적인 단속 약속
건축과, 향후 계속적인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2일
군포시 산본중심상가 내에 위치한 건물 가운데 아직도 합법적이지 않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최근 한 시민에 의해 포착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원인 시민 윤 모씨 말에 따르면 시청 가는 방향 부근 건물에 자리한 문제의 이 가게는 옥상 내 불법 야외 테라스 시설에서 포장마차식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테라스 내 야외에서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야외 테라스를 구성함으로써 불법적인 조립식 인테리어 설치 등을 했다.
윤씨는 2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관할 기관에 민원을 올렸고, 당시 해당 부서를 통해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불법 건축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허나 강제금, 시정조치, 촉구 등 전개할 계획이라는 관할 기관의 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제의 가게는 오히려 불법적으로 야외 테라스를 더 크게 리모델링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윤씨는 “다른 업무로도 바쁘셔서 계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결론은 이렇게 불법적인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가게가 늘어나게 된다면 중심상가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가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정말로 심각한 것은 불법시설로 인해 자칫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에서는 문제의 해당 가게를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위생의 사각지대와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바이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벌금과 경고를 받았을 테니 이번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체크하여 피드백을 주기 바란다. 참고로 단순하게 경고와 벌금만 묻는 것은 이미 예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제가 시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는데 오히려 그 업주 대표가 저에게 연락하여 왜 컴플레인을 거냐고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시청에서 작성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대표가 제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했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 위생과 관계자는 “시민께서 제기하신 해당 가게에 대해 시는 현장 출장해 점검한 결과, 야외 테라스의 영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상기 업소에 대해 시민의 고견을 토대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영업행위가 확인될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증축하여 영업 중에 있으므로 단속해달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 당 소유주에게 자진원상복구(철거)토록 행정지도 했으나 미 이행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시정지시하여 미복구(철거)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안심시켰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2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