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사라진 인터넷 감청장비들, 행방 밝혀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감청장비 사용현황 공개하는 법안 발의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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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의왕·과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기관이 인터넷 감청장비로 인가받은 수와 보유한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 판매하기 위해 인가받은 데이터감청장비는 최소 71대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미래부에 보유 중으로 신고한 장비는 1대에 불과했다.
국내의 모든 감청장비는 판매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은 보유한 감청장비는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미래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을 감찰할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는 총 71대가 인가됐다.
기관이나 목적별로 보면 국가안보용은 11대, 통신보안용은 27대, 국군 제1363부대(기무사)용은 25대, 범죄수사 또는 경찰청용은 8대이다. 그러나 2015년 6월 현재 국가기관이 신고한 인터넷감청장비는 관세청이 보유한 1대이다.
인터넷 감청장비 71대 중 상당수는 신고의무가 없는 정보수사기관에서 사용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송호창 의원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12년 대선 직전 기무사가 구매한 21대의 데이터감청장비 등은 신고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인가목적으로 국가안보용으로 명시된 장비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모두 인정하더라도 인가 대수와 보유대수는 차이가 크다.
가령 경찰청은 2010년 12월 수사용으로 데이터감청장비를 2대 구매했다. 또한 2014년 6월에도 감청을 위한 데이터감청장비 4대를 구매해 총 6대를 인가받았다. 그러나 미래부에 신고된 경찰청의 감청장비 종류는 유선전화만 197대이고 인터넷 감청장비는 0대로 기록됐다.
분실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수량이 모두 신고 되지 않은 것은 경찰청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청이 정보수사기관용이 아님에도 인터넷감청장비를 미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송호창 의원은 “국가기관의 감청장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례”라며 “관할부처인 미래부조차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은 감청장비 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사라진 감청장비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감청장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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