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자살부른 국정원해킹논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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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정보기관에는 자살의 문화가 있다. 그것을 굳이 문화라고 부른 것은 특정한 자살에 어떤 명예로움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보원은 적에게 발각됐을 때 평소 갖고 다니던 독약을 입에 털어 넣거나 휴대하던 총을 스스로에게 쏴 자살을 시도한다. 개인적으로는 극심한 고문을 피하기 위한 것이면서 국가를 위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해 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자살이나 그 시도가 때로는 정상적이 아닌 일적 정보활동을 숨기기 위해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3월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권세영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2005년 11월에는 안기부 불법 감청 사건 수사에서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청을 한 안기부 ‘미림팀’을 이끈 공운영 씨도 수사 도중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서구에서는 정보원이 불법행위를 한 조직을 보호하려고 희생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반대로 조직이 정보원을 희생시켜서 스캔들이 되는 경우는 있다. 2003년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국방부 정보국을 위해 일하던 데이비드 켈리 박사의 신원을 공개해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이나 2002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중앙정보국(CIA) 비밀조원인 밸러리 플레임의 신원을 드러나게 한 리크게이트 사건이 그렇다.
국정원에서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 RCS를 도입하고 직접 운용을 담당한 직원 임모씨가 자살했다. 그는 죽기 전 관련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국정원은 그의 자살로 불필요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삭제된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전한 복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가능하도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없으면 잘못이 모두 운영자 개인의 일탈로 돌아갈 수 있다.
그가 삭제한 자료는 유서에 썼듯‘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자료들’이다. 이미 인터넷 등에는 온갖 괴담과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까지도 타살로 몰아가는가 하면 자칭 해킹 및 보안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의 희한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부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까지 대형 현안이 터지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 이쯤 되면 한국병이라 해도 달리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된 데는 국정원의 책임이 크다. 불법 도청과 정치개입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과거가 이런 음모론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내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일단 정보 공개부터 약속했다. 국정원 직원 전체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낸 것 역시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선 볼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대선 막판에 불거진 댓글 의혹, 간첩 조작 논란 등에 휘말리면서 누적된 국정원의 위기의식이 이런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렇다 해도 국정원이 과연 이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과거 휴대전화 도·감청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던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불법해킹 논란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한다.
진상조사는 국정원에 대한 상시 당시 기능을 맡고 있고 보안유지 의무가 부여돼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나설 책임이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미 합의된 정보위의 국정원 현장조사 대신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을 원본 로그파일로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해치고 정쟁만 키울까 우려스럽다. 안철수 의원은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상임위원 변경 절차를 통해 정보위원 자격으로 국정원 현장조사에 참여하기 바란다. 그것이 전문가로서 올바른 태도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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