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공정한 경쟁사회의 배척 행위”
도장터널~4단지 입구간 방음벽 구입 설치 관련 이의 제기
시민, “수의계약 중단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해야”
시, “향후 다자간 법적 분쟁 우려돼 추진한 사항” 해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9일
최근 군포시 도장터널~4단지 입구간의 방음벽 구입 설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관할 기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특혜의혹 등의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민 김 모씨는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물품 등 경제성이 우수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해당 품목을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가계약법상에서 하자가 없더라도,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이냐?”고 따져 물으며 시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특허제품으로 설계하여 특정제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시)예산을 낭비하고 공정한 경쟁사회에서 배척되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조달쇼핑몰에서 단가계약 등을 통해 단가 공개 및 조달우수제품 및 성능인증을 받아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공정한 경쟁 등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시가 행하는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제품 등...)을 우선 구매 하도록 권장하고,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사회 풍토에 배척되는 행위라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허제품만이 여타 제품들과 비교해서 최고의 성능 및 경제성을 보유한 제품이었는지, 기능적인 부분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도저히 특허제품만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솔직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그는 “조달청 쇼핑몰에는 단기계약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 우수하고 경제성이 뛰어나며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유지보수 등이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는 입찰진행을 중지하고 재검토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정 모씨도 “방음시설의 방음성능 및 품질기준은 특허제품만 충족 또는 우수한 것이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및 성능인증제품 등 매우 좋은 제품들도 많은데도, 유독 2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쟁도 없이 수의(총액)특허제품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속 시원한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동 지역의 소음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흡음방음판 재질, 미관성, 조류충돌방지기능, 유지보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여 기존 교량에 최적의 우수한 방음벽을 설치코자 내부보고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다.”며 “기존 교량에 기초공사와 방음판 설치 작업상의 혼란과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구분이 어려워 다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총액계약방법으로 추진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선정된 방음벽에 대해 “특허, 굿디자인 인증, 친환경인증제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거 조달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음을 천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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