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눈만 뜨면 싸우는 ‘정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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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결정을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에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한지 13일 만이다. 이로써 극한 대결로 치닫던 거부권 정국도 일단락됐다. ‘메르스와의 전쟁’와중에 터져 나온 거부권 파문은 당·청 간 행정부와 입법부간 대화의 단절을 불렀고 국민들은 불안해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국정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되짚어 볼 일이 적지 않다. 열흘 넘게 끌어온 ‘유승민 거취 논란’은 집권 세력에 큰 상처를 남겼다. 우선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막판에 연계해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집권당 지도부는 180도 다른 소리를 했다. 평소 대통령과 집권당 지도부가 국정을 놓고 무릎을 맞대 가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더라면 이런 식의 불통과 불신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쌍방향 대화보다는 일방통행식 지시와 보고에 익숙한 박 대통령의 리더쉽 스타일도 문제지만 사전 조율 없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다른 얘기를 하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기에 좋지 않았다.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목함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했다. 당사자들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없이 유 원내대표 사퇴 권고안을 추진했다.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키로 했다.”는 게 표면적이유다. 의원들의 투표로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결자해지하는 모양새를 통해 형식과 절차는 어느 정도 갖춘 셈이 됐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통과 불신의 장벽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감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친박·비박계가 내년 총선의 공천을 놓고 다시 충돌 할 수도 있다.
공천 갈등까지 겹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 개혁 과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며 함께 정권의 성공을 만들어가야 할 결사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비위나 맞추는 것을 여당의 소임이라 할 수는 없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 할’의무가 있다(46조2항). 새누리당이 국리민복이나 민심과 어긋난 박 대통령의 정착을 비판하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의 의중만 대변하려 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의원들의 총의로 결정된 일”이라면서 “당청 관계는 앞으로 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6.25 폭탄 발언’으로 시작된 여권 내부의 분란에 대해 국민 앞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당시 정부의 메르스 초동 대처 미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한 국민도 적지 않았다. 이번 일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의 승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든 여당이든 누구도 쓴소리를 하지 못해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내달린다면 이번 사태는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 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친박과 비박 각 청와대와 당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 민생과 국정개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이면 임기 절반을 돌아서는 박근혜 정부의 능력과 개혁성, 도덕성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한 국민이 적지 않다. 예스맨으로 가득한 청와대와 여당으로는 자칫 무능한 정부 성과없는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다고 국민이 되래 걱정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저를 열고 당청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소통의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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