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 민원 응대태도 또다시 지적받아
민원인, “모르는 것 물어보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시, “반복 답변 드리는 과정서 빚어진 것”양해 구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8일
군포시가 최근 ‘큰 시민 작은 시’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상반하게 또다시 한 시민으로부터 민원 상담 응대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는 일이 발생해 실망을 주고 있다.
민원인 김 모씨는 “경매물건을 보던 중 위반건축물인 물건이라서 위반건축물의 절차나 위법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고 싶어 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였다. 그러나 담당자의 답은 친절히 상담해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보쇼 그런 걸 왜 여기다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게 아닌 가?”라며 황당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격분한 김씨는 “더 화가 나는 점은 해당 담당자가 ‘절차도 없고 그런 걸 가르쳐줄 수도 없다. 왜 묻느냐’는 식의 다소 언성이 높은 어조로 민원인을 응대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며 강자세로 나오는 해당 담당자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제가 알기에는 해당 부서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대체 관련 사안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이 왜 그런 자리에 버젓이 앉아 상담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위반건축물이면 이행 강제금이나 한번 내는 것인지 아님 이행시기까지 내야하는 지 이런걸 알고 싶어 문의한 것이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관련 상담을 자세히 안내해줘야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 없이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시도했는데, 솔직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당연히 궁금하니 그와 관련한 정보를 상담을 통해 알아보려는 행위가 뭐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하며 관할 기관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태도 요령의 전반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덧붙여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라면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게 응당 맞는 행정이라 판단된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민원인이 모르고 물어보는 질문사항에 대해 대뜸 화부터 내는 그런 응대요령은 지금 해당 기관이 표방하는 문구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번 불미스런 일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께서 문의하신 부동산 법원경매 진행 물건 중 위반건축물 처리절차 및 위법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고유 관장 사무를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원경매 절차 등을 알려드릴 수 없음을 반복하여 답변 드리다보니 귀하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그는 민원이 제기한 상항에 대해 “법원에서 경매중인 위반건축물 소유권자(최종 낙찰자 포함)가 위법사항에 대해 치유(원상복구)등의 조치여부에 따라 건축법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가 결정 되어져야 할 사항이며,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매년 재부과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귀하께서 법원 경매중인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실 경우 경매조건 등에 의해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우리시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거듭 시의 행정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로 그는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상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에 해당된다.”며 “향후 민원상담에 대해 더욱 더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민원인 응대태도 요령에 대한 지적이 처음이 아니라 이를 접한 일부 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기도 대다수의 행정전문가들은 “다른 도시들 역시 이와 관련된 민원 사항이 간간히 도마 위에 오르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양권역에 있는 도시(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만이라도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대민 서비스행정을 몸소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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